공무원도 더이상 철밥통이 아니다... 무능 공무원 퇴출하겠다...

야심차게 지자체들에서 시행한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

이 제도를 통해 감축된 인원은 6,040명...

그리고 정부에서는 51,223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다.

사실 공무원 집단에 대해서는 누구나 말이 참 많다.

비능률적, 비생산적인데다 관료적..

잘하든 잘못하든 부도위험없고 월급안나올 걱정 없는 대한민국에서 꼬박꼬박 월급 나오니..

대국민 서비스? 서비스라는 단어가 무색할정도로 국민들 우숩게 아는게 공무원들이고..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동조한다.

하지만 내가 만났던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이런 식이었다.

무슨 문제가 생겨서 찾아가면 일단은 자기 잘못 아니라고 발뺌부터 하고 보니...)

사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정말 내가 내는 돈이 저런 공무원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공무원..

그런 공무원 만나본적이 없다.

암튼 공무원에 대한 비판은 그만하고....

이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 한마디 하고싶다.

우선 누구를 위한 공무원 증원인가 하는 점이다.

내가 볼 땐, 지금의 공무원들도 많다.

동사무소 가봐라. 다들 농담따먹기나 하고 있고 간혹 등본이나 떼러오면 종이 한장 몇백원 받아먹으면서 종이 한장 인쇄해주는게 전부고.

물론 인력이 필요하면은 뽑아야 한다. 꼭 필요한 인력은 사기업처럼 웃돈을 얹어서라도 데리고 와야한다.

하지만 이 무사안일한 집단에 또다시 국민들이 평생을 보장해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돈 문제이다.

국가에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돈이라는 것이 결국엔 일반 직장인들 월급에서 깍여나가는 세금이라는 것들이고..

우리가 물건 사며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라는 것들인데...

결국 국민의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지출이 많아지는 셈..

그렇다면 그 지출의 증가분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마땅히 국민에게 쓰여야 할 부분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 할 것이 아닌가?

결국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희생해서 공무원들 좀 더 편해보자는 생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사회의 긴장을 불어넣는다고 뭐 난리가 많은데..

인력 필요하면 뽑아라. 국가가 뽑겠다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리 싫다 발버둥쳐도 콧방귀나 끼겠는가.

다만 공무원 정년 없애고 일반 사기업처럼 철저히 능력과 실적 위주로 평가하라.

제대로 못하면 가차없이 쳐내라.

그리고 필요한 인력 충원해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 피해보는건 원치 않지만..

놀고먹는 공무원들에게 내 돈 쓰이는것 기분 나쁘고..

더군다나 그런 공무원이 더 늘어난다면 정말 화가 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