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시간 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뉴스를 여러 번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만은 저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시민이기에 저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세대는 70대~80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점령시대부터 6.25까지 겪으신 분들이기에 고생 많이 한 것 인정합니다. 그럼 가장 축복 받은 세대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 분들은 40대~50대 분들입니다. 물론 박봉으로 일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평균 통계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저주를 받은 세대는 어디일까요? 바로 20대에서 30대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어린 시절은 지금의 40대와 50대에 비해서 풍요 속에 살았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면서 40대와 50대가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을 느끼는 세대였지만 바로 지금의 20대와 30대는 먹는 것 만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산업화의 진행 속에서 부모님들은 자식의 교육열 또한 높았기에 상당 수준까지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는 기회 제공을 받았던 사람보다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청년 실업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회 조차 받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또한 결혼조차 생각지 못하는 사람도 꽤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저의 친구 중에서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마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여서 위기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법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20대 30대가 세대가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 연금이 고갈된다면 정말 최악의 저주 받은 세대가 바로 1970년대와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짊어 져야 할 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노인분들 중에 지금의 연금도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낸 돈보다 많은 혜택을 받아 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이 받는 그룹이 있다면 또한 손해보는 그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편하자고 그 짐을 우리 다음세대에 물려준다는 것은 참 무책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표심에 영향을 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혁은 우리 후세의 미래입니다. 선진 유럽에서는 연금율이 40%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9%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더군다나 지금의 청년실업 시기를 지나온 20대 30대에게 100만원 받아서 연금 40만원 내고 60만원으로 직장생활 할건지 아니면 놀면서 40만원 받을 것인지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40만원 받고 일안할 사람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계모임을 해 보아도 회비가 적립될 때까지는 회식이나 기타 지출 비용을 줄여서 일정금액을 모은 뒤에 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식이 밑바닥 칠 때 증시를 부활 시키기 위해 연금을 투자하게 만드는 정치인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전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을 모두 국민 연금공단이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수익이 나는 사업을 국민연금 공단에 주어야 하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비리를 저질러 거둬 들이는 벌금도 모두 국민연금 관리 공단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로 국민연금 내라고 쫓아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역으로 국민연금 3개월 밀리면 자동 탈퇴시키고 지금까지 낸 금액을 돌려 주는 연금공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줄여서 이야기 하거나 그런 일 없어 질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명한 소득신고 문화가 정착 되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 나갈 겁니다. 해외 이민을 가면 일시불로 받기에 노후를 동남아 등지로 떠나는 사람 나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세대야 형제 4~5명이 부모님 부양하지만 이제는 거의 아이 한 명 내지는 많이 낳아야 두 명입니다.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부모 부양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들 양육시키려면 사교육비 너무나도 많이 들어갑니다. 사교육비 적게 들어가게 하시 구요. 노후대비를 하게 하던지 아니면 국가가 국민연금법을 확실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전 우리가 앞 세대를 위해서 내었던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 후세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정말 책임감 없는 사람이나 할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 국민연금법 폐지 주장하는 당을 밀어 줄겁니다. 하루 빨리 없애는 것이 제일 좋을 뜻 싶습니다. 세상 믿을 많안 정치인도 없고... 차라리 국민 연금 낼돈 있으면 지금까지 저 키워준 어머님에게 고기 한근 사드리고 싶은 젊은이가 적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