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협상 '결렬'
결렬 소리 안 나오는 국회를 본 적이 없는듯 ㅉㅉ
사학법이랑 국민연금법같은 쟁점법안 놓고 또 힘겨루기 하시느라
5천억이 넘는 휴면예금 처리법도 은근슬쩍 6월로 미루고,
임대아파트법도, 반값아파트법도,
정작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법들은 다 맨날 미룬다... 하이고..
표면적으로는 6월 국회로 미뤘다지만,
그 때 되면 또 대선 힘겨루기 하느라 바쁘시겠지..?
그럼 민생법안들은 언제 처리할건지...
법이나 조례같은 것들은 발효날짜 하루 놓고도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몇 달씩 미루기만 하고... 참.. 그렇다...
이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뭐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