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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는 맨날 결렬, 결렬... 민생법안은 밀려, 밀려...

결렬쟁이 |2007.04.30 11:44
조회 39 |추천 0

4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협상 '결렬'

 

결렬 소리 안 나오는 국회를 본 적이 없는듯 ㅉㅉ

 

사학법이랑 국민연금법같은 쟁점법안 놓고 또 힘겨루기 하시느라

 

5천억이 넘는 휴면예금 처리법도 은근슬쩍 6월로 미루고,

 

임대아파트법도, 반값아파트법도,

 

정작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법들은 다 맨날 미룬다... 하이고..

 

표면적으로는 6월 국회로 미뤘다지만,

 

그 때 되면 또 대선 힘겨루기 하느라 바쁘시겠지..?

 

그럼 민생법안들은 언제 처리할건지...

 

 

법이나 조례같은 것들은 발효날짜 하루 놓고도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몇 달씩 미루기만 하고... 참.. 그렇다...

 

이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뭐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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