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빌딩을 사들인 외국법인이 교묘하게 회피한 지방세 189억 원을

집요하게 추적해 전액 납부하게 만든 서울시 세무공무원이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울시 세무과의 6급직원 박생표(48)씨라고 합니다.

싱가폴 투자청에서 2004년도에 주식인수 방식으로역삼동의

스타타워를 거의 1조원에 가깝게 인수하면서,

취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박씨가

각각 인수과정에서 50.01%, 49.99의 지분을 가진 페이퍼컴퍼니의 배후를 추적해서

싱가폴 투자청이라는 사실을 알고 170여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한거죠..

압류당할것을 우려한 싱가폴 투자청은 이를 전액 납부한 상태이고,

올해 2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낸 상태라고 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저 한 공무원으로서 별다른 국가의 도움도 없이,

홀로 초국가기업?정부? 좀 구별이 어렵지만 하여간; 추적하고 결국 세금을 받아낸 일이 ㅋ

요즘 행정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혈혈단신으로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이루어낸 박씨가 자랑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189억의 세금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가량의 규정된 적은 개인포상금뿐이라는 것이 초라해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통해 공무원세계에도 성과금지급이 일반화 되어서,

열심히 더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의 인센티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