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국 16개시도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실시 한결과 5.18을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6.9%가 폭동이나 사태라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고 한다.

같은 날 교육부는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을 수업 지도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라며, 5·18은 '군부의 계획된 학살'이 아니라는 교육부 지침을 시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화이후 그리고 정권교체까지 되어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진정으로 변한게 무엇인가. 물론 굴절된 우리 현대사의 중심에 섯던 무려 18년이란 초장기집권의 박정희 정권과 그 전후에 존재했던 권위주의적 정권들에 비하면 일반 국민들이 의식을 바꾸기엔 너무도 짧은 시간이긴 하다.

단순히 친구와 술 마시다 무심코 내뱉은 정부에 대한 비판만으로도 경찰서로 볼려 가 얻어터지고 왔던 시절이 실상 그리 까마득히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 당시의 기득권세력들은 '부패'의 굴레 속에서도 지금도 이 나라의 큰 정치세력의 한 축으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과거에 일방적으로 심어진 의식을 벗지 못하고 거기에 지나친 지역주의가 결합된 탓이겠지만 말이다.

또한 과거 우리 언론사들이 언제고 정부편에 서서 왜곡편파보도을 일삼고,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에 행해진 쇄뇌교육과 각 종 사회계몽운동이 여전히 지금도 별다른 큰 변화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간혹 느낀다. 결국 민주화 이후 그리고 정권교체이후 무엇이 변했을까.

광주 5.18은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난 권위주의 정권의 만행이였기에 그 사건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억눌인 민중들의 숨소리를 타고 전해져서 87년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광주 항쟁이 비록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막지 못한 실패한 시민항쟁이였지만, 오히려 군사정권의 본색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게 한 사건이였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현장이며 민중의 주권행사이다. 다수에 대한 소수의 투쟁이며 민중이 일방적인 정부에 대항하는 일종의 직접적인 주권행사이다. 그 행위를 억압하면 투쟁에서 원한이 사무치는 전쟁이 되는 것이다. 투쟁을 평화적으로 질서있게 유도해야 하지 권리주장 그 자체를 집단적 이기주의로 몰아세워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이념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가치 개념이다. 그래서 이념적 잣대로만 볼 일도 절대 아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적 가치로 볼 때, 교육부의 그런 행동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했던 기관인지 묻고 싶다. 그렇다고 교육부의 주장이 '학살'이라는 용어와 그 학살이란 참혹함의 실상이 교육적 측면에 부적절 해서도 아니다. 학살이긴 한데,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그러나 진압과정에서 신군부의 정국주도용 사건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들은 이미 드러났다. 그에 비추어보아도 구지 "계획된 학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적 측면에서 더 부적절하다고 본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존재한고 있다. 아마도 교육부의 그런 지침은 한마디로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의 그 수구보수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거라는 확신적 판단에서 인 것 같다. 다시말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널뛰기를 시도해 보려는 심산인 것 같다. 교육이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동조행위인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