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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탄원서

박성우 |2003.05.18 15:01
조회 131 |추천 0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나라님과 직분 높은 신하와의 관계가 더 크고 높은 것일진데  전국평검사 대표들의 대통령께 행한 무례함은 전국민을 분노케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본인 또한 국가권력기관의 위계 질서가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 전국 검찰청에 개선을 바라는 항의성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전국 검찰청 검사장에게 보내었었다
그런데 해당 검사들은 뉘우침은 전혀없고 오히려 수업중인 여교사를 연행해 가거나 급기야 인터넷 상에서 공갈 협박 폭언을 했다하여 구속까지 시키는 것을 보니 도무지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라에 녹을 먹는 신하의 도리를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생살권을 지닌 권력기관의 검사와 판사로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시정을 건의한다
직접적인 물리력없이 인신을 비방했다고 구속될것 같으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중 구속 안될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운전중 일반운전자와 택시기사님과 버스기사님과의 시비가 한두번 없는 운전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때 죽이니 살리니 조상 무덤까지 파 뒤빈다는 악담을 하는 운전자도 나는 보았다
유승남 판사님 그럼 이들을 모두 생계를 끈고 구속시키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보십니까
백성은 어리섞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는 어리섞은 백성들을 어엿비여겨 한글을 창재 하셨는데 유승남 판사님은 어리석은 백성의 하소연과 감정을 들어주고 이해는 못할망정 오히려 공권력의 족새로서 구속시키시는 것입니까
유판사님 박 검사님 당신네들이 사용하라는 공권력은 당신들의 사적인 감정에 남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병들고 못 배우고 불쌍한 백성들을 깨우치고 보호해주라고 있는 권한입니다
당신들이 남용하는 그 권한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일제와 권위주의 군부독재에 맞선 순국열사들이 희생한 것 아닙니까
단지 아이큐 좀 높아서 암기 잘하는 당신들이 사적으로 남용해라고 잇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판사와 검사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을 법적으로 해결 할려해도 전 이해 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공인으로서 국민의 생살권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사적인 인격침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하며

나와 상관이 없는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걸고 도와주며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자에게 강력히 탄원합니다 공권력의 남용으로 더이상 어리석은 국민이 구속되고 고통 받지 않도록 책임있게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또한 당신네들 같았다면 국가의 권력으로 국가원수 모독죄로 구속시킬수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진실이 밝혀진 내용도 아닌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추궁하고 인신모독을 주었으니 공갈 협박 명예해손죄에 해당되지 않았을 까요
하지만 백성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적인 대통령이기에 참고 용서하며 이해한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잘나고 겁나서 문제 삼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이번 실형 10개월이 결정난 박모씨의 실형만큼은 제고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법이 통제와 구속만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계도하며 선도하는 활법의 사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과를 꼭 통보 바랍니다
부산 현대자동차 판매사원 박 성 우 드림 012=116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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