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청 긴 글이니 긴 글 싫어하시는 분은 과감히 U턴)))
한반도 역사의 기로에 서다1
한반도의 역사
다들 알다시피 한반도 역사상 국지전의 성격으로 우리민족이 타민족을
침략한 역사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을 빼고는 없었던걸로 알고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국들은 툭하면 한반도를 쳐들어와 약탈해갔다.
일제시대엔 숟가락까지 놋쇠 세숫대야 할망구 요강까지 뺏어갔다.
아마도 역사상 이렇게 많은 침략을 받아 뒤지게 고생하면서도
민족의 개념을 유지해가는 나라는 한반도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우리의 주변국들이 왜 한반도를
그렇게 못잡아먹어 안달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주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은 예전이든 지금이든 강대국들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이며
일본과 미국에서 볼때 한반도는 대륙세력을 방어하는 방어기지이면서
대륙진출의 교두보이다.
강대국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갖게된다. 주변의 약소국을
흡수하고자 하고 약소국은 주변 강대국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된다.
조선시대 그 수백년간 중국을 종교처럼 모셔왔던 것...
중국이 서양세력의 압력에 무너지자 중국보다 더 슬퍼했던 조선조종이라든지
일제시대 수십년간 일본의 식민지에 만족하고 일본 자체가 되고싶어했던
수많은 지식인들...
거대한 행성이 주변의 자잘한 행성을 끌어당기듯
약소국은 주변의 강대국에 관성적으로 영향을 받고 흡수되고자하는
법칙이 생긴다.
한국전쟁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러시아라는 대륙세력과
아시아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일본의 해양세력이 한반도에서
극단적으로 부딪힌 전쟁이었다. 결국은 비겼고 한반도는 분단되었다.
한국전쟁의 주체는 한반도가 아니라 주변강대국들이었고 전쟁후의 주체도
주변강대국들이었다.
냉전시대 체제경쟁이 시작되었다.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북,중,러 대륙세력과
자본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남,미,일 자유민주주의세력이 한반도에서
극단적으로 부딪혀왔고 그 상태가 수십년간 유지되었다.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냉전의 각축장이었다.
한반도의 안보논리는 다른 어떠한 것들 보다 최우선이었고 지고지순한 진리였다.
한반도의 주체성을 찾고자하는 소수의 노력들(통일운동)은 국가안보논리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다. 빨갱이 한마디가 시골농부를..재봉사를 감옥에 보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위해 한반도의 분단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했다.
국제냉전체제의 경쟁은 미국이 승리하였다.
미국이 체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라는 시장자유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대세였고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알고보면 결국 역사는 좀더 인간적인 곳으로 흐른다. 민주주의의 힘이 국가주의의 힘을
밀어낸 것이다.
거기에 전세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야망이 더해져 미국은 감히
누구도 넘볼수 없는 세계최강대국이 되었다.
인생도 그렇지만 역사란 것도 용수철과 같다. 누르면 누를수록 짖이겨지다가
어느순간 어느계기를 통해 용수철은 튀어오르는데 처음의 위치보다 더 높이
튀어오른다.
전쟁이란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철저히 파괴되는 현상이다. 전쟁을 통하여 그 충격에
사라진 수많은 문명과 민족도 있었지만 오히려 전쟁을 통하여 번영도 이루어진다.
2차대전이란 짖이김에서 인류가 해방되었을때 인류의 역사는 높이 튀어올라 발전하였다.
그 주도권을 바로 미국이 잡은 것이었다.
한반도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용수철현상은 나타난다.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와 몽고의 전쟁, 임진왜란,
일제식민지,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오욕의 한반도 역사에서 그 고통과
좌절에 영원히 짖이겨질 뻔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파괴를 통해 새로운 체제와
시스템을 받아들여 발전하였고 한반도엔 한반도의 전통문화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문화의 뿌리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상의 각 거대세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은 한반도이며
그 갈등의 불씨가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한국전쟁후 남한은 미국의 강력한 영향에 들어갔고 북한은 중국의 강력한 영향에
들어갔다.
미국은 전세계에 제국을 건설하여 왔지만 이제는 서서히 중국의 제국에
밀리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이미 중국경제권에 들어갔고 그 힘이 중동국가와
동아시아로 확장 되고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역사적 영향력으로 인해
유라시아 전체에 강력한 인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위치
누군가는 중국의 국력이 미국의 국력을 넘어서게 되면 한반도는 결국 중국의
국가영향권에 포함될 거라 말한다.
북한의 경제는 이미 중국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고 남한의 경제도 중국의존도가 심해
지고있으니 근거있는 말일 것이다.
중국은 부강해질수록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수천년간 우월했던 역사를 기억해 한반도를
흡수할려고 할 것이고 한반도는 관성적으로 중국에 끌려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국력이 미국의 국력을 추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국은 "존경받는"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순 없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처럼 세계패권을
거머쥐게 된다면 인류에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단적으로 자신있게 이렇게 중국이 세계 최강패권국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선 미국이 어떻게 세계패권국이 되었는 가를 파악해야 한다.미국은
2차대전 이후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문화를 전세계에 수출했다. 때론 미국의 불법적인 물리적
침략에도 민주주의 확산이란 명분에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공산주의란 개념을 가진 국가주의와의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명실공히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유시장구조를 기본으로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세였고 인류의 명분이었기에 미국이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인류역사에서 배울 때 패권을 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군사 문화력에 더불어
명분과 위신이라는 것을 알수있다.
그러나 중국이 가진 명분은.....?
중국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넘어설 더 발전된
명분을 인류에게 줄 수가 없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한 시민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적도
없고 별루 그럴 의지도 없는거 같고 더군다나 민주주의보다 국가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나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군사력이 월등해 진다 해도 인류의 발전에 건네줄 매력적인
소스가 없다. 또한 다들 알다시피 중국의 문화가 전세계를 매료시킬만한 파괴력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할 진대도 만약 중국이 최강대국의 야욕으로 세계를 집권할 제국을
꿈꾼다면 이는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인류에 재앙이 될 거라 생각한다.
지난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살인의 역사였고 20세기들어 과학기술의 발달은 너무나도
손쉽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되었다.
그 두려운 세상과 더불어 인류에겐 과거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민주주의의를 만끽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생각해보라...아직도 봉건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 악몽은....
재밌는 것은 이러한 두려운 시대와 민주주의시대는 둘다 최강대국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전세계와 미국인들에게 약속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서서히 퇴락해 갔고 강대국유지에 대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는 깊어갔고,
시장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부작용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져갔다.
시장은 끊임없이 생산성향상을 요구하며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회사, 최고의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소수의 생산적인 사람만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용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부를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 자유시장주의의 부작용은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
오게 될 것이고 자유시장주의(신자유주의)의 강화는 생산성이 없거나 부를 축적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소외를 불러와 결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확산시켰던 미국이 이젠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보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부시는 미국의 세계패권을 확장하고 유지하려고 발악했지만 오히려 세계민주화에
대한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해 스스로 민주주의 명분과 위신을 추락시켰다.
패권국에 있어 명분과 위신의 추락은 곧 X된다는걸 역사에서 배울 수 잇다.
20세기 이후 미국이 일으키거나 유도한 전쟁이 몇번인지를 세어본다면...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권고안에 대해 미국이 몇차례나 받아들였는지를 세어본다면..
그 상식적인 교토의정서는 물론이고 각종 국제합의에 대해 미국이 몇번이나 엿을
먹였는지를 세어본다면...과연 미국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미국은 경제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군사비는 점점 높아져 전세계 군사비의 반을 넘는다.
어마어마한 것이다. 반면 각종 복지예산은 현저히 하락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그 흔한 맥도날드 햄버거하나 못먹어 굶어 죽는 아사자들과 말도안되는 의료체계
때문에 병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안다면 깜짝놀랄 것이다. 북한의 그래프를
잘못본게 아닌가 해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미국내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대한 열망이 식었다기 보다
시장주의의 부작용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미국식
시장주의는 미국의 행정부보다 더한 절대적인 권력을 기업에 가져다 주었다.
예를 들면 이런식이다.
미국의 의료비와 약값은 정말 터무니없이 비싸다.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 제약회사들은 그 폭리를 취한 돈이 로비자금과 홍보비 등으로 필요하니
약값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다.
한국같으면 해골바가지 뒤집어 쓴 시민단체사람들이 제약회사에 쳐들어가 출입구
유리문을 박살내거나 흥분한 네티즌들이 회사사이트에 쳐들어가 다운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가 없다. 시장자유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만약 시민들이 화가 나 제약회사에 항의를 한다면 제약회사는 정부에 항의에 대한
손해를 배상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막장..신자유주의이다. 시민의 민주주의보다 기업의
절대권력이 우선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불행이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이고 군사대국화에도 명분이 된다.
중국의 확장되는 국력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일본의 우경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는 한반도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지만
일본이 못된 망상을 쉽게 포기할 거 같진않다. 그러나 일본이 그 망상을 망상이
아닌 현실로 실현시킨다면 일본은 무덤이 될 것이다.
백년전의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찌질한 동네였지만 이제 일본이 만만히
볼 나라는 한군데도 없다. 때문에 일본의 우경화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일본이 진정 똑똑한 놈들이라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현재의
동아시아 세력관계를 인식하고 아시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그럴거같진 않아 한편 기쁘기도 하다)
한반도의 미래
현재의 남한은 세계 그 어느나라보다...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곳보다 강하며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속도가 놀랍도록 높다.
대통령이 500cc 호프 한잔의 안주로 전락할지 누가 알았는가...
감히 위대한 대기업총수가 국민들 앞에서 쩔쩔매면서 질질짤거라 누가 생각했는가.
엊그제까지 맘껏 비리를 누리던 공직자들은 돈받아 쳐먹을려면 목숨걸어야하고
논문베낀 대학교수들은 공직에 엄지발가락 하나 들여놓을 수도 없게 됐고
최고의 직업적 자유를 누리던 이들은 이제 좀만 거덜나면 "야 이...ㅅㅂㄹㅁ" 를
들어야 한다.
철지난 빨갱이 논리를 들먹이는 이들은 꼴통똘아이소리를 듣고있으며 민족의 자존심
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됐으며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워 준 사람들은 스타가 된다.
(오...박지성 화이팅!)
최고의 시민의식을 가졌으면서도 왜곡된 정치구조를 가진 일본보다...최고의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렸음에도 오히려 민주주의를 스스로 퇴보시키는 미국보다도
남한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글을 쓰는 내내 수없이 많이 민주주의가 어쩌구 저쩌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주의가 뭐길래 이렇게 민주주의를 강조하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발전, 역사의 발전에 반드시 원동력이 된다. 민주주의는 좀 더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어 주며 인간적인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인류의 끊임없는
불합리와의 투쟁의 산물로 시민적 자유를 얻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저비용 고효율구조"를 갖추게 돼 사회의 생산이 획기적으로 발전,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흥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민주주의가 밥먹여 주냐고 말하는 이도 있는데...민주주의가 밥먹여준다.
남한에서의 민주주의 발달은 인터넷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정보통신의 시대는
일정한 권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던 것이다.
남한은 또한 경쟁력있는 대중문화산업이 번성하고 있다. 한반도는 과거 역사상
수없이 많은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고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생존해왔고
그 침략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의 문화로 계승시켰다. 유교문화, 일본문화, 미국문화가
혼합되어 독특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문화를 세련되게 표현할 줄 아는 문화산업 기술도 있어
전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강력한 민주주의와 세계적인 선도문화건설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수 있다. 비록 영토와 인구의 한계상 최강대국은 될 수 없겠지만 전세계인의 신뢰를
받는 존경받는 대국은 될 수 있다.(사실 이게 어딘가...)
국제 정보통신을 주도하는 정보통신 민주주의를 누리며 그 민주주의를 수출하고,
수십년의 분쟁을 우리의 힘으로 끝내고 평화국가의 모범을 보여주며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또는 일본의 갈등을 완화시켜 공동번영의 다리를 놓을 수 있고 더불어
초국가적인 국제기구 및 세계은행의 거점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문화를
세련되게 만들어 수출하고 최고품질의 상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의 위치는 사람의 배꼽에 위치한다 할 수 있다.
존경받는 대국이 되기 위해선 남한은 몇가지 어렵고 위험한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
1. 더욱 강력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이미 말했듯이 부를 가진 소수의 부를 확대시켜주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에일리언같은 신자유주의는 언젠가 인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불합리함을 전세계에 전가하는 것이 신자유주의란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FTA가 어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쩔수 없이 FTA를 실행해야
한다면 남한정부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절대 양보하면 안된다. 최고의 성장동력이 기술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고 바로 강력한 민주주의임을 알아야하며 그 선도하는
민주주의여야만이 전세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미국식 신자유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2.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북한이 변할 기회는 몇번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클린턴 시절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해서 성사된 제네바합의는 최고의 기회였다. 이 합의가 지켜졌다면 미국과
북한은 월드컵이 열리던 해 수교를 맺어 친구가 되었고 북한은 시장을 개방하여 통일이든
통일의 전단계든 진행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북한시장을 개방해 벌어들일
돈보단 북한공격분위기로 남한을 비롯한 세계에 팔아먹을 무기장사가 더 많은 돈을 벌줄
알았는지 제네바합의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어쨌든 아직도 수많은 지 백성들이 호빗족이 되어감에도 그 잘난 체제를 유지할려고
기를 쓰는 김정일은 민족의 이름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개ㅂㅅ 으로 인정한다.
북한에겐 다시 기회가 왔으니 바로 6자회담이다. 목덜미를 잡아 끌든 무릎꿇고 사정하든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어 체제를 변화시키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게끔 도와줘야한다.
김정일 스스로 민족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됨을 깨닫게 해줘야한다. 북한을 설득시키는게
남한과 북한..우리 한반도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
또한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해서도 수단방법가리지말고 요구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재가받아야 한다. 재가받는다는 표현이 기분나쁘지만 아직은 우리 현실이니 어쩌겠는가.
물론 북한의 지도자들은 툭하면 딴지를 걸어 국제사회의 압력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남한은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북한을 도와야 한다. 북한과 남한이 극단적으로
틀어지는 그 순간 한반도는 사라진다. 핵전쟁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3. 통일된 한반도(또는 통일전단계의 한반도)는 가급적 중립국을 지향해야 한다.
중국의 힘이 미국과 대등해 졌을 때를 가정했을 때 반중정책 친중정책 반미정책 친미정책
어떠한 것도 한반도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방에 강대국들로 둘러 쌓여 있다는 것은 오줌누면서도 주변 눈치를 살펴야하는 기분나쁜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옛날 중국과 한반도
일본사이에서 외교적인 가교역할로 번성했던 발해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 거리를 두란 뜻이 아니라 주변국들 모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중국의 착한 사촌동생들 이었으니 이런점에서 유리하다.
전통의 강국 미국이나 신흥강국 중국은 통일 한반도를 흡수하고자 혈안이 될 것이다. 만약
통일한반도가 그들중 누군가에 의존해 살아가는 순간 한반도의 정체성은 끝난다. 게임 끝이다.
4. 강력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역시 중요한 문제는 통일한반도는 강력한 경제능력으로 스스로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며
겨드랑이털 하나 건드리지 못할 만큼 우리몸은 우리가 지킬 정도의 군사력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주변국들이 김치국을 마시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중립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다.
비극적이게도 우리에겐 변변한 자원하나 없기에 뭔가를 생산해 팔아먹는 경제시스템에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의 세상은 자원보다 과학기술 중심의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최고의
과학기술중심 경제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솔직히 별생각없이 그냥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 몇자 끄적거릴려다가 쓰다보니 왜 이렇게 글빨이
땡기던지 부랄 벅벅 긁으며 계속 쓰다보니 몇일 걸렸다.
읽는 사람 맘이겠지만 요즘 세상에 이렇게 긴글은 천인공노할 죄를 짓는거 같던데 만일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악플은 자유이며 건전한 토론은 환영이고 관심없음 쌩까두 된다.
이나라 이땅에 본의아니게 태어나 갖은 수모 다 겪으면서도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상상해 본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민주주의국가가 되어 더한 자유를 누리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운송의 배꼽이
되어 전세계에 우리문화를 실어나르고 세계인들이 우리 통일된 한반도를 방문해 평화학습을 하고
국제기구의 무대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살인과 파괴가 아니라 사랑과 봉사와 협동 화합의 역사를
전세계에 수출하는 꿈....
높은 문화수준으로 높은 과학기술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반도의 꿈말이다....
당신들도 꿈꿔오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