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는 항상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었다.
그중하나가 중앙 정부의 타락이다.
허나 국가의 전쟁이라던가 국가 존망의 일에는 중앙 정부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떠민다.
내용은 이렇다.
역사적으로 큰전쟁이 일어나면 관직에 있는사람들은 앞에서 보다는 뒤에 숨는 일이 허다 하였다.
정작 그 나라를 지켰던것은 비관직에 있던 우리 국민 각각 개개인의 시민들이 이 나라를 지켜왔다.
정작 나라가 위험하면 그 의무를 국민에게 떠밀면서 나라가 평온하면 국민들을 괴롭히기 일수였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없는 조용한 나라이다.
허나 중앙 정부는 6.25이후 자기 배불리기에 급급하다.
국민이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민생의 괴로움을 토로하면 갖은 이유로 해소해줄 여유를 주지 않는다.
하물며 현재 기름값으로 쉽게 버는 돈을 중앙정부가 포기하랴.
imf당시 국가 정책의 미흡으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아야 했고 우리 나라 경제는 바닦을 쳐야만 했다. 국민들은 10년 20년 다니던 직장을 떠나야 했다. 허나 국가기간 공무원들은 얼마나
따뜻하게 보냈는가? 그들은 그당시에 허리띠를 졸라매기는 커녕 전과 다름없었다.
말로만 국민들 도와주싶시요.이 어려운 난국을 같이 헤쳐 나갑시다.하면서 그들은 말로만 떠들었지 실천한것은 없었다.
흐르는 홍수를 막기에 급급했지 그들은 국민들에게 보답한것은 없었다.
도리어 세율을 올리고 국민들 유류 사용을 줄이겠다는 허울좋은 이유로 유류세를 올리고
생각지도 않던 부가세를 적용하려는 기발한 착상들이나 한다.
과연 이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어찌 말하는가
정부는 잘못이 없다 기업의 잘못이다.
그 또한 그들의 잘못이 아닐까? 이제까지 돈 잘벌리니깐 조용히 있다가 기름값 얘기 나오니
기업핑계만 댄다.
또한 국민 건강은 생각도 않는다. 위생청은 국내 수입되는 식료품에 대한 정확한 유통구조도 모르고 있다가 뉴스나 메스컴에 이슈가 되면 그제서야 발벗고 나서서 하는 흉내만 낸다 그러고 한두달후면 다시 똑같다.
일제 앞잡이같은 대한민국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참 살기 싫은 곳이다란 생각을 가끔한다.
과거 1,2,3공화국 당시 대기업이 주던 비자금으로 그들은 배불리 살았다.
지금은 비자금이 좀 부족하니깐 세금 뜯어서 배불리 살려는것 아닐까?
이나라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들은 갖가지 탈세 및 허위 사용내역으로 국민의 세금은 유용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배를 불려줄 지언정 정부는 국민들의 괴로움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점점 정부는 타락해가고 있고 있는 자들은 정부의고위관리들에게 아부하며 갖은 핍박과 고통을 피하면서
산다. 정작 힘없는 서민들은 그들 사이에서 줄것 다주며 받을거 못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세금이 부족하다면서 매년 세금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세금들이 써야할곳에 쓰이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기관인지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겠다.
어떤 기관에 1년 예산이 지급되었다. 1년동안 그 예산으로 공무원 월급과 그외 기타 지출로 사용한다.
허나 마지막 마무리가 문제이다.
예산 지출후 그 예산의 나머지에 대해선 그들은 서로 나눠먹기를 시작한다.
예산의 남는 부분을 다시 제 환원하지 않고 그 기관에서 갖은 이유를 들며 사용내역으로 지출금을 뻥튀기시켜 모든 예산을 사용해버린다.안그러면 다음해에 예산이 줄어든단다.
그럼 다음 예산책정때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영되면 또 예산이 늘어난다. 거의 대부분 기관들이 이런 행위의 반복이라고 공공연한 비밀아닌 비밀인것이다.
이만큼 우리나라 각기관의 공금 유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또한 하지 않코 서면으로만 검토한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기관들이 이렇틋 썩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한다.
정부는 자기 자식들의 돈관리에는 신경 안쓰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세금 내라고 한다.
쓸곳에 쓰고 그것이 투명하다면 국민들이 전혀 반발이 없을것이다.
허나 그렇치가 못하니 문제가 아닐까?
얼마전 공무원 해외 외유 출장비 과다 지출 등등 이전부터 꾸준이 터져 나오는 각 기관의 공금 유용은 예산이 남아 돌기때문에
다음해에 예산을 다 사용해서 털어내야 또 +알파가 되서 돌아오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이 해오던 행위인것이다.
헌데도 여전히 간접세 인하를 못하느니 세금인하를 못한다느니 하는것은 너무나 뻔뻔한 짓이 아닌가?
이나라는 이 나라 국민들이 가꾸어 왔던것이다.
이제 이나라가 평온하니 국민의 피빨아먹는 흡혈귀가 되어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과연 다음정권때는 변했으면 좋겠다.
타락하고 기름기만 둥둥뜨는 정부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것이다.
이 나라는 지금 나이드신 어른들이 목숨걸고 지켜왔던것이다. 헌데 왜 과거를 잊고 이런 허무맹랑한 뉴스들만 봐야 하는것일까?
얼마전 어떤 장관인가 차관이 그랬단다. 기름값 비싸다고 하는건 돈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우리 국민이 현 장관 차관 만큼만 산다면 누가 그런 소릴할까?
그넘 참 배부른 소리 하는것같아서 씁쓸하다.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아직 있다. 해외에 불우 이웃 돕기 그런 허울 좋은 소리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을까?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는것이 아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정부는 아직까진 꺼꾸로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