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기업 이대로 둘수 없다!

공기업 임원 고액연봉과 감사들의 외유성 출장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감사원이 지난해 상반기 95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혁신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고질적인 여러비리가 나왔다.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가

하면 2년이 넘도록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임금을 주는 등 정부산하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실적이 없는 부서에 대한 인원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인사청탁을 받고

직원을 특별채용하는 정부산하기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자금을

조성해 노동조합 집행부에 향응을 제공한 정부산하기관도 있었다.

다 알다시피 국가가 내린 금밥통 공무원과 신이 내린 공기업은 뻔뻔한 드라큐라에

다름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란 어떤 누구의 제지도 없이 마음껏 뜯어 내고 빨기만

하면 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체 견제와 감시가 없었던 공기업들은 안정된

직장만으로도 부족하여, 민간 기업을 훨씬 추월하는 대담함과 적극성으로 공돈을

빼 먹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현재 4000천~5천만원이 넘어가는 초고액 연봉과

각종 특혜에도 수시로 특별대우를 양념으로 첨가 하여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드디어 취업 지망생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직업으로, 발전을 주도하는

민간 기업을 외면하고 공무원과 공기업의 취업이 인생에 절대 목표가 되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등가죽이 벗겨지고 뼈다귀만 남아도 그것을 지켜만 보았다,

그러나 이제 두고 볼 수 없는 위기의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혈세로

운영이 되면서도 독과점적인 거대한 공기업을 무기로 공공재인 재료와 물가를

땅짚고 올리면서 중,서민의 경제를 털어 냈으며 막대한 이득을 소리 없이 나누어

가졌다, 그것을 알아 챈 국민들은 먼저 나서지 못했다는 체면과 같잖은 허세가

자제심을 불러 왔음을 알고 크게 우려한다, 따라서 국민의 피땀 흘린 혈세에

기생하는 공돈의 인식으로부터 우월적이고 특권적인 공무원과 공기업들을 바로

잡아, 국가라는 이름의 보호막 아래에서 양지로 기어 나오게 해야 하며

보편적이고 성실한 직업인의 가치로 돌아가게 한다.

공무원의 금밥통과 공기업의 조건과 고비용을 컨설팅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배치하고, 평생을 공무원과 공기업으로 혈세와 직장을 보장받는 파렴치한

짓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며 책임을 묻는다, 이들의 잘못된 습관과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도록 키워서 잡는 전통과 선례를 남기지 못하도록

아무리 작은 뇌물이라도 받거나 정보를 훔치거나 기타의 범죄 행위로 직무의

가치와 품위를 떨어지게 하는 경우 무조건 옷을 벗겨 해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원과 공기업의 재취업의 기회를 20년 동안 금지한다,

그렇게 생긴 빈자리는 성실하고 정직한 새로운 피를 수시로 수혈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게 한다.

앞으로 5년 동안 5급 이상공무원 연봉 20% 와 공기업 연봉 30% 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삭감 분 만큼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자들에게 제공하여 물가와 임금에서

민간 기업의 삭감을 선도하게 한다, 대기업의 독과점적인 물가 올리기와 단합은

선진국처럼 엄청난 벌금과 동시에 징역의 철퇴를 가하여 국민 경제를 철저히

보호하며 물가와 임금을 적정 상태로 환원시킨다, 동시에 4000~5000만원씩

넘어가는 연봉은 노,와사 공히 30%씩 삭감하여 그 여분만큼을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공기업은 물론 국민의 지분이 큰 대기업

일 수록 국민의 여망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성실 사주와 임원은 자리를

박탈하고 재신임의 기회를 20년간 금지 한다.

공히 공무원 5급 이상과 공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은 범법행위의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도리에 맞는 상식이고 현실인데도 이들은 주둥이에

게거품을 물고 국민에게 대들겠지? 그러나 반드시 누구인가는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언론,이 먼저 나가고 국민이 현명하게 뒤를 받추면 공무원과 공기업 개혁 할 수 있다.

공기업들 처럼 민간 대기업들도 국민의 뒤통수를 치듯 그동안 독과점적 물가 올리기

횡포와 단합, 하청업체 단가 압력, 비정규직 양산으로 사주와 임원과 정규직 배불리기,

증시를 통한 정보 활용 등으로 직계 및 친인척으로 공금 빼 돌리기, 등으로 수십조의

자금을 긁어 손에 쥐고 투자도 안하고 연구도 안하여 국민의 성장 잠재력마저 갉아

먹는 기생충 같은 짓을 자처하고 있다, 스스로의 창조적 노력과 인내없이 국민이

주인이자 혈세인 정부로부터 공짜로 해 처먹을 수 있는 계획과 뻥튀기 정보만 추구하여,

국민은 언제나 깨진 독이 되어 새어 버리는 경제를 조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교란시키는 이들의 불법 파업은 가차 없이 노와사 공동 범죄로

엄하게 물어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방향 전환을 시킬 것.
 

물론 위의 개혁들을 시행하려면 반발도 심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해야하는 것들이다.

아 정말 이런 비리소식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