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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받는 지방의원 쓰레기짓은 여전하네요

현대노조보... |2007.07.03 11:32
조회 202 |추천 0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한지 벌써 1년 6개월이나 되었군요.

하지만 처음 예상대로 돈을 받으면 책임감도 생기고 생업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서 조례발의등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답은 다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입니다.

 

일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안하고 조례들 졸속으로 추진하기 일쑤이며 오히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고 하네요.

 

일단 지방의원들은 일을 이만큼 합니다.


이제는 월급까지 받아가는 직장인데 정말 해도 너무하는군요 의원들 평균잡아도

한명당 한건도 발의를 하지 않는것을 보면 뭘 하고 돌아다니는건지?

 

이러면서 받아가는 돈과 이익들을 한번 따져볼까요?

 

광역의원들은 1인당 3960만원에서 6804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180만원(의장단은 250만원)씩 해외여행 경비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견문이나 행정을 비판하는 식견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이렇게 타내는 것도 모자라는건지 광주 서구의회 의원3명은 지난달 4박5일간의 일본

연수를 다녀온 후 실제경비(62만원)보다 2배나 많은 130만원을 타내는 비리까지

저질렀다고 하는군요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돈은 다 눈 먼 돈으로 보는건지 원

 

게다가 자신들도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면서 110만원까지 쓸 수 있는 복지카드를 챙기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후생복지시설에서 할인 요금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곳에서는 공무원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정작 공무원이 불리한 면에서는 공무원이

아닌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회의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10곳은 기초의원들이 위원회에 참가할 때마다

1회당 7만원씩 꼬박꼬박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월급까지 받으면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하는데 왜 수당을 받아 챙기는 것입니까? 인천, 울산시에서도

수당을 준다고 하네요.

 

아니 지방에서 입법도 하는것도 아니면서 일부 의회에서는 4인 1실, 2인 1실로 쓰는

의원 사무실이 비좁다면서 개인 사무실을 요구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18억-75억원의

세금을 써서 의회 청사를 신축, 증축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울, 경기 등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되자 대구, 제주 등에서는 입법정책 지원

명목으로 4-5급 상당의 유급 계약직을 채용했답니다.

 

아니 개인사무실이 없고 보좌관이 없으면 일을 못하고 권위가 안 섭니까? 지역구

의원이 뭐 대단한 자리입니까? 차는 어떤것들을 끌고 다니시는지 궁금하군요 기사딸린

고급차 끌고다니셔야지요? 솔직히 말해서 지방에서 뭐 그리 입법할 일이 많다고 우리

나라 현실에서 자치도나 구 별로 법이 상이하게 다른것이 있어서 어디가면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법이나 조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무실에서 뭐 그리 할 일이

많습니까 사무실 있어도 잘 안있고 골프다 뭐다 해서 밖으로 많이 돌아다닐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민생현장들 뛰어 다니면서 지역민들의 소리를 듣고 정말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정말 필요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의미가 퇴색하는것 같군요 당신들보다 돈 훨씬 적게주고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

라도 열심히 현장 뛰어다니면서 정말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 만들면서 일 할 사람

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왜 당에서 공천받기 위해 바친 돈 뽑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더 받으려고 하는겁니까?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다큐를 본 기억이 납니다. 유럽의 정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정확한

나라는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 곳 지역구 의원들 자비 털어서 의원활동 하며 자신

들의 직장 다 갖고 있으며 의회 출근하는 날은 자전거로 하시더군요 자신이 직접 생업에서

겪는 불합리한 점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다 보니 정말 성의있고 열심으로 법을

만들고 또 의회또한 법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게 벌어지는 제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형상을 띄고 있더군요 해외여행비로 받은 돈 나가서 질펀하게 노는데 쓰다오지 마시고

제발 이런곳을 견학하고 좀 느끼고 오세요 법이 약해서 그렇게 나랏돈을 우습게 알고

써제끼려고 달려드는 건가요? 공금횡령하면 손모가지라도 자른다고 하면 똑바로 할래요?

 

아 그리고 유권자이신 우리 국민여러분 똑똑해 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야 저런

무능력하고 타성에 젖은 사람이 뇌물 받치고 공천받아 당의 후광으로 당선되어서는

받친뇌물 본전뽑기위해 저런 만행 저지르는 꼴 안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

고 당의 이름만 보고 30%도 안되는 지지율로 당선된 사람을 과연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또다른 권력층, 기득권만 양성할 뿐입니다.

제발 쓸데없이 놀면서 돈받는 기초의회는 좀 해산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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