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우선 가산점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전 100분 토론에서 반대 하는분 발언하신 말씀 인용하면
군복무 가산점 공무원 선발에 한정 된 것이고 국민연금2년 혜택 또는 사회보장 제도 등등을 통해서
군복무 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윗글에 절대 찬성 하는 바이고
여성 분들 역시 남녀 역차별 문제가 붉어지는 시대
(초등 교원 과거 의무적으로 임용시 여성의 비유를 보장해주던 시스템에서
현제 역으로 남성 임용을 보장 하자는 주장이 제시되는 시대입니다)
위 시대에 살아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스라엘처럼 남녀 구분없이 군복무 의무화를 해야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군대를 다녀 오면 그 2년간의 국가를 위해 희생 한 만큼 그에 타당한
혜택을 누릴 권리 또한 주어 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각종 여성 단체들 너무 이기적입니다
권리 혜택을 주장하는 반면 의무는 피해만 가려고 노력 하는 모습이
노사 대립의 사측 입장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 건 왜일까요?
군복무 여성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군대 내 계원 및 행정병 그리고 의무 병 및 사회 복무 및 사회봉사 및 공익근무
(병원,동사무소,자원봉사센터,요양기관 등등)
이보다 더 중요한건 국가에 희생 한것에 대한 적합한 보상입니다
2년간 연금혜택 이것도 작습니다 (2년간 알바를 해도 이보다 더 법니다 )
즉 사회 곳곳에서 혜택 이 주어지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에 버금 가는건 억측 과도한 발상이지만
그에 합당한 평생 세금 일부 면제 또는 연말 정산시 일반인 대비 200%혜택과 같은 보상이
주어 진다면 여성 입장에서도 자진해서 복무 하실 분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때 극 소수에 해당되는 불평등입니다
이것은 군대 다녀온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부에 국한돼니까요
아울러 역시 대기업 및 공공 기관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출산 및 육아 휴직및 혜택 들
저변 확대 해야 합니다
동네에서 식당 마트 알바 하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각 사업장에 위임하고 방관 할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각 행정 동 리 단위로 탁아소가 세워 져야 하고 여러 저변 인프라가 갖추어 져야 겠죠
이 모든 부분들의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는게 급선무이며 어느 하나 먼저 강요 하기보단
동시 다발적으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 져 함께 처리되야 하는 문제들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