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유승준 귀국 허용해야 한다 언제나 대중들의 의사가 옳은 것은 아니다 곽호성 기자    최근 가수 유승준씨 귀국 문제로 인터넷이 요란하다. 현재 병무청은 유승준씨의 입국 반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나는 유승준씨 귀국은 일단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 그의 연예활동, 즉 영리활동도 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우선 유승준씨 입국을 반대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유승준씨가 군대에 가기로 약속해 놓고 그것을 뒤집었으며 군대에 갈 것 같은 선량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은 뒤 정작 군대에 가지 않고 국적까지 옮겨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것이다. 또 유승준씨 문제와 같은 문제가 다시 되풀이 될 수 있으므로 유승준씨의 입국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적어도 유승준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 한국에는 유승준씨 외에도 다른 수많은 병역비리 문제가 있을 것이며 유사한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독 유승준 한 사람만 지목해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승준씨의 문제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인권도 고려해줘야 한다.

그는 이제 미국인이다. 다른 미국인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유승준씨만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병무청에서 그의 입국 반대 사유로 들고 있는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교생 때는 장래희망이 장군이어도 대학생이 되어서는 아예 군대가기 싫어 다른 형태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대중들의 분노에 매몰되어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 법 집행이 공정하기 어렵다면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유승준씨 문제를 계기로 우리는 병역이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군복무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무 기간의 추가 단축과 나아가서 모병제도의 도입 문제까지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또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지금의 보상은 적정한 수준인지 검증해야 하며 군대 내에서 반(反)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군대 내에서 사고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해 어떤 보상이 있으며 그 보상은 적절한 수준인지 검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대중들의 적절치 못한 요구에 약하다는 점이다. 언제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론이 옳은 것은 아니다. 유승준씨 문제는 법과 원칙, 그리고 누구나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의 정의에 입각해 결정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병역의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