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점을 하던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 시킨다는

말이 솔솔 나오더군요. 민영화의 근거는 적자가 심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다 보니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또 자율경쟁을 통해 현재 자신

들이 일방적으로 관리해서 공급하는 지금의 수돗물 보다 더 좋을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건지...

수도, 전기, 가스, 철도등 정부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일반기업의 진출을 막아놓고

독점적으로 제공해오던 서비스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주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여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으로 메꾸어 가면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과거 공영기업이었던 것들이 민영화되었습니다.

얼마전에 민영화를 한 철도공사 민영화를 하고나서 서비스가 좋아졌나요? 어차피

기존의 근무하시던 분들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적자를 내던 철도가

흑자기업으로 전환되었나요? 아니지요 철도요금은 인상하면서 계속 적자라고

우는 소리만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여승무원들 비정규직 문제도 아직도 해결

못하고 저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차라리 그냥 공영으로 두는것이 더

좋았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민영화를 실시하면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수질의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돈있는 업자들이 이미 인프라가

갖춰지고 고정고객들 확실한 수도사업 인수를 받으면 서로 경쟁해서 다른 도시의

수도사업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가면서 까지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하려 할까요?

절대로 안 그럴 것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서 뭐 수질 개선한다고 약간

투자나 하면 감사할 따름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해당 사업자 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최소한 고객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선택할수 있는 업체가 최소한 3개는 있어야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솔직한 심정으로 한10개가량 치고박고 싸워야 고객에게 이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동통신사 시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장을 보면 메이져급 사업자들이 있고 지역케이블등 업체가 많습니다.

요즘 파X콤 가입하면 12만원 현금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속도도 빠르고 이정도 되야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그 사업 인수받는 돈있는 사업자에게 머리 쓸 필요없이 고정수익을 올려주는

거위를 주는 꼴입니다. 안그래도 지금 적자내면서 서비스 하는 수돗물 가격을 현실화

시키고 이윤을 추구하려 할 것입니다. 일단 생필품인 물 값이 오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이사를 가지 않는한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사용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수도민영화로 수도요금이 400%상승했다. 프랑스에서는

요금이 150% 상승하는 한편, 수질은 악화되었다. ... 영국에서는 수도

요금은 450% 오르고 기업이익은 692% 상승했으며, 해당 기업의 최고

경영책임자의 급료는 708% 올랐다. 그리고 공급정지는 50% 늘었다.

게다가 이질병은 6배로 늘어, 영국의사회는 민영화가 건강피해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인도의 케랄라주에서는 물독점에 항의해서 코카콜라사에 대항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다. 가나에서는 물을 시장가격으로 파는

것을 강제하는 세계은행/IMF의 방침 때문에 빈곤층은 수입의

최고 50%를 물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으면 안된다. 또 수도

민영화와의 관계는 씌어있지 않지만, 멕시코의 마키라도라(미국경과

가까운 공업지대)에서는, 음료수 부족으로 젖먹이나 어린이들이 코카

콜라나 펩시콜라를 마시고 있다

위의 내용은 반다나 시바의 <물전쟁> 제 4장에서 나온 예시들 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자원이 사유화 된다면 위의 공포스러운

예시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네요.

지금 공과금 체계에서는 수도요금이 그렇게 큰 부담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물 그렇게 걱정없이(낭비하겠다는 뜻 절대로 아님)쓸

수있는 체계 그냥 유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