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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석유, 사용자도 과태료 내라고?!

쾅쾅쾅 |2007.07.20 13:22
조회 127 |추천 0

이미 세녹스 문제는 작년에 세녹스 한참 팔릴때 끓었습니다.

정유회사의 폭리 추구와, 세수익만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으로

세녹스는 물건너갔고.. 지금은 세녹스 만들던 멀쩡한 중소기업

이미 우리나라 떴다고 하죠?

 

벌써 지나간 얘깁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세녹스가 아니라

길바닥에서 정체 불명의 이것저것 섞어서 파는 유사연료를

세녹스라고 속여 팔고 있고, 동네 달건이 아저씨들도 여기에

손대는 일이 많은가 보더군요. 전에는 차에 좋네 안좋네 논란이

많았지만 아마도 나쁘다는 쪽이 절대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기왕지사 세녹스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단속을 하시던

그건 좋을대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사용량이 많은 곳에서는 2천만원,

여러번 적발되면 3천만원까지 벌금을 메길 수 있습니다.

 

그냥 안쓰면되지, 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긴가민가 합니다. 안팔리게 해서 고사시키겠다고, 단속까지

해가면서 또 따로 사용자에게도 꼭 벌금을 물어야 하는걸까요?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자기 차에 주유구에 임의로 연료 대체할

만한걸 넣어도 벌금 떼어가겠다는 말인가요 이건?

 

세녹스 못팔게 할 때부터 불만이 있었던지라 제가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멀쩡한걸 기분탓에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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