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삼양사, 대한제당 3사가 91년부터 설탕가격을 담합해 왔다고 하죠...

이에 정부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구요.

15년이 지나서 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좀처럼 알 수가 없네요.

어차피 그 과징금이란 것도, 그동안 서민들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일텐데

기업에서 정부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네요.

비단 설탕 뿐만이 아니죠.

기름값, 핸드폰비, 전기세 등등 아주 무섭게 올라갑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수백원씩 오르는건 아니지만

아주 야금야금 장기적으로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론 더 무섭네요.

핸드폰 요금 참 안떨어 집니다.

설비,기술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넘쳐흐르는데 말이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김서방이 받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현실이네요.

정유, 통신업계로부터 많은 로비자금과 비자금을 받는다는거 뭐 알 사람은 다 알겠죠.

또, 기름값의 절반은 유류세 등의 엄청난 세금으로 빠져갑니다

정유, 통신사 등 대기업의 담합을 철저히(?) 조사해서 수십억~수백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죠.

사회 정의 실현이죠.

멋집니다. 짝짝짝짝~~~!!!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뭐 다른 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명목으로 가져가는거니 뭐라 할 수가 없지만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과징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냐는 겁니다. 

정부가 정유, 통신사들의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서 추징을 한다고 합시다.

그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된 후 국민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투명성이 있는지..

이동통신사나 정유사 등등으로 부터 과징금 명목으로 수백억을 추징하는 정부가

과연 그 돈을 국민에게 잘 쓰고 있는냔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호화 해외 연수(겸 여행. 이것이 주 목적),

실리없는 대북지원,

머리좋으신 분들의 오산으로 인한 민자유치 사업 보장 수익금 매꿔주기,

높으신 분들의 육체적 정신적 중노동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나가고 있겠지요.

왜, 정부는 담합으로 인한 1차적 피해자인 국민에게 현실적인 정책을 내 놓지 않는 걸까요?

정부가 기업들로 부터 과징금을 100원을 추징하건 1000억을 추징하건 피해자인

국민들은 아무 상관도 혜택도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 모양이니,

우리조국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갈리가 있나요....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