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나 p2p 사이트에 자료를 올릴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업로드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저런 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개인 블로그에도 실시된다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실시 된다면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내가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설령 블로그에 비공개로 어떤 사적인 글을 쓰더라도

정부에서 감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업로드 실명제를 도입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특히 저작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송사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구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저작권 보호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인터넷 종량제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KT가 신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려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그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인증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신인증시스템은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의 인증 및 관리, 과금뿐 아니라

이용 시간 및 행태, 트래픽 분석 기능 등이 추가돼 유해물차단,

시간대별 접속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가능하다.

즉 누가 얼마나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신인증시스템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에서 얼마나 머물렀고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쉽게 다 파악해서

인터넷 요금을 종량제로 매기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업로드 실명제와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로드 실명제를 먼저 실시하고,

얼렁뚱땅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려는 것 아닐까요?

게다가 저렇게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글을 썼는지 알게되는 이 시스템이 악용된다면,

나의 개인적인 성향과 정치적인 성향도 알게 되는 것이고,

정부의 취향에 따라 쉽게 분류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권도 가지고 있으니

국민의 사생활보호 따위는 이 법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작은 사이트 하나 가입하는데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말이죠.

순전히 공급자 입장만을 생각하는 업로드 실명제,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