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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지난 7월 23일 공군이 제출한 차기 전투기(3차 FX ) ROC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알려진 내용으로는 3차 사업 60대에 대해 엔진은 단발 아니면
쌍발로 유연성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무장은 내부에 장착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하고 있답니다.
현재 외부로 알려진 내용이 이 정도로 2010년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방향을
스텔스 전투기로 잡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한편 7월에 방한한 미국 국방성의 전투기 해외판매 관계자인 콜러 장군에 의하면
일본에 랩터 전투기 판매불가를 두차례 통보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에 FMS 방식으로
F-35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8개국 이외의 판매국에게는 면허생산을
불가하고 완제기 판매를 고수하며 개조,개량을 허가하지 않는 방침으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콜러 장군은 7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암참 모임에 참석해서
F-35의 해외판매가격은 FMS 방식으로 약 1억불이라며 미공군 인도가격은
현재로는 약 4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납품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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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려하는 점은 2차 FX사업에서는 말이 공개입찰이지 보잉사와의
사실상은 수의계약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F-15k로 미리 내정해 놓고,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는데 거기에
유럽이나 러시아의 항공사가 들러리를 해줄 이유는 물론 없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차에도 공개입찰을해서 F-35,PAK-FA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근데 공군의 입장을 보면 시작도 하기전에 F-35로 미리 정한것 같습니다.
우리공군이 이미 우리자신의 손발을 모조리 묶은,
2차사업을 보면 알수 있듯이 전투기는 오로지 미국것이
아니면 쓰지 않겠다고 전세계에 널리 알려줬죠.
참고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3차때는 F-35를 사실상 내정한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3차사업때는 록히드사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할텐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선택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도 유럽이나 러시아의 항공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미국과 록히드사의 입장을 보면 우리에게는 면허생산을 절대 불허하고,
개조,개량도 허가받지 않으면서, 가격은 1억불 예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공동개발국이 아니라서 우리한테 실제로 파는 가격은 더 오를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록히드사라도 경쟁업체도 없어서 우리나라한테는
가격도 올려받고 배짱도 심하게 팅길것 같은데요.
저도 F-35 도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우리자신을 심각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쪽이 심각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구매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리가 만무합니다.
수의계약자체가 비리도 많고, 문제도 많죠.
이런 최악의 악조건에서 우리가 구매를 조건으로해서 절충교역으로 얻어낼만한 이익이라도 있을까요?
그럼 바가지를 듬뿍 뒤집어 써서라도 F-35를 들여온다고 가정할때 일본은 그시기에 2015년 이후에
금수조치가 풀리는 F-22를 도입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공군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한테도 F-22를 팔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F-22의 후계기종이 나온 이후에나 가능할듯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 매니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