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나... 요즘 피랍인들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살아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살아돌아와도 말썽입니다.. 정말 개념이 없어도 유분수지..
고 심성민씨 아버지라는 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피랍자들에게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고 열어서 피해 보상금(무슨피해를 입었길래?)을 주자고 했답니다.
아니.. 그돈이 누구돈인데? 그게 왜 그들한테 가야하는건지?
우리 국민들이 피땀흘려가며 모은돈 아닙니까?
한푼 두푼 아끼고 아껴가면서 모은 세금을..
당장 마녀사냥해도 시원찮을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주겠다니요???
이무슨 막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정부측에서 피랍자들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을 빼내오는데 엄청난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아프간 현지의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몸값으로 20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380억원이 오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380억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무슨 혈세 낭비입니까!
한사람당 20억씩 주고 빼내왔다는 말인데. 그사람들 로또 된겁니까?
380억원 떡사먹었네요. 그냥 허공에 뿌린겁니다.
국가는 피랍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구상권이 뭐냐???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보증인 등이 요구하는 법률상의 청구권리.
즉,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의 경우 피랍 인질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국가가 우선 지불한 뒤 사후에 당사자들에게 비용 지불을 요청하는것.
한마디로 피랍자 빼오면서 소요된 경비 일체를 물린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되는 항목을 보자면.
1. 고 배형규, 심성민씨의 시신 운구 비용
2. 석방인질 21명의 항공료
3. 바그람 미군기지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의료 헬기 사용료
4. 아프간에 급파됐던 공무원들의 출장 비용(거의 1억원)
이 네가지를 들수있겠죠.
뭐 몸값이야 비공개, 미확인된 사실이니
청구한다는건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다른건 모두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그럴권리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말씀 고인에게 하는건 그렇습니다만..
심성민씨 아버지가 한다는 보상 소송?
당연히 기각시켜야 합니다.
국가가 뭘 잘못했습니까? 국가가 그들을 죽였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그들을 아프간으로 선교보냈나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화장실들어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더니
그런 심보인겁니까?
막상 일이닥칠때는 국가에게 도와달라고 손내밀더니
일 다끝나니까 그 손으로 국가 뺨후려치는 겁니까?
양심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조용히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국가에게 소송걸고 돈을 받아내시겠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랍자와 피랍자 가족분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 이나라에서 내쫒지 않은것만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죽은듯이 지내십시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시고 자숙하십시오.
- Q 피랍자들에게 피해보상하는 것이 옳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옳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