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희망카페에서 알립니다.
재미있는 공적자금 이야기.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못빼먹는게 바보~~
1998년 IMF로 금융과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국가, 금융, 기업들이 투기자본에 대한 위험 관리를 잘못해서 속수무책으로 연쇄 붕괴될 위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약16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살립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쌩으로 약 20개는 족히 만들고도 남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2002년 카드대란,, LG카드가 최종 부도나면 다른 카드사들도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은행들도 약 120조원의 부실 채권으로 연쇄 부실화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 약 7조원 투입하여 살립니다.
두 번의 사태에서 공적자금을 주지 않았으면 전부 다 파산되어 청산되었어야 정상입니다. 금융시장이 붕괴 될 정도로 경영을 잘못했는데도 책임 진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만 도덕적해이로 매도당했죠!
장사 잘못한 책임은 분명 금융에 있고, 기업에 있고, 카드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때문에 부실이 생겼다고 우기는건 정말 웃기지도 않는 넌센스입니다. 돈놓고 돈먹기는 손실을 감안한 이자까지 미리 계산되어 있거든요.
물건 비싸게 파는 슈퍼나 음식 맛없게 하는 식당이 망한뒤에, 자기들의 경쟁력은 생각도 안하고 동네 사람들이 안팔아줘서 망했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부실의 1차 책임은 누가 뭐라 해도 금융, 기업, 카드사 본인들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공적자금 <-- 요게 참 희안한 국민세금입니다.
기업이 장사를 아무리 잘못해도,,, 붕괴 수준에 이르면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장사 잘못한 책임은 국민 도덕적해이로 떠넘기고,,, 자기들은 계속 고임금 받으며 배 빵빵 거리며 잘 나간다는 겁니다. 공적자금 투입 후 월급 100% 인상은 적은편이고,,, 보너스에 돈잔치하고,,, 아니 은행장 연봉이 10억이 넘고 운전사 연봉이 1억이란게 말이나 됩니까?
일반 국민들과의 괴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요 희안한 세금때문에,,,,금융은 부실이 생기건 말건 어차피 공적자금이 메워주니, 일단은 공격적인 부실 경영을 하고 본다는 겁니다. 도박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지르고 본다는 거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이제까지도 문제였지만,
앞으로가 더 심각한,,,아니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짜 신문을 보니 가계부채 600조라 하더군요.
저거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부동산 대출 금리가 2% 정도 오르면 이자 감당 안되는 사람들부터 붕괴되고,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여 부동산이 5% 정도만 하락하면 붕괴가 현실화 됩니다.
차례차례 붕괴된다는 겁니다.
과거 경제 호황은 실물경제 성장으로 일군거지만, 현재 부동산, 주식만 호황은 빚으로 늘어난 겁니다. 빚 경제가 사회를 떠받치는 형국인데 빚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미 급등한 부동산, 주식은 더 오르면 더 올라서 큰 문제이고, 지금 하락하면 경제가 붕괴될까봐 큰 문제란 얘기입니다.
인플레(물가상승)를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 시중에 넘쳐나는 돈을 회수하는게 정답인데, 부동산 붕괴, 주식 폭락이 걱정되서, 정부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일겁니다. 그러니 애꿎은 세금만 연신 올려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중입니다.
지난달에 미국 서브프라임(=집담보대출) 부실로 미국 증시가 폭락하자, 우리나라 주식은 대폭락하고 난리였지요. 미국 증권시장에선 금리를 낮추었으면 하고 기대하지만, 인플레 막으려면 금리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대출금리 장난 아니죠? 이게 조금 더 오르면 붕괴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안올리면 인플레를 막기가 힘들구요...ㅎㅎㅎ
아이고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네요...제가 무슨 얘기 하고픈거냐면,,,
카드사태때 부실액이 120조원 정도입니다. 이건 담보가 없는 것으로 채권중에서 젤 값어치가 없는 쓰레기 채권으로 실 값어치는 7조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현 가계부채 600조원은 대부분 집이 담보되어 있는 실 값어치 만빵인 채권으로 이게 붕괴되기 시작하면 서민경제는 초토화, 완전 장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엄청난 혼란이 오겠지요.
정부는 지금 머리에 쥐가 날겁니다. 폭락은 막으면서 연착륙 시켜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거든요.
또 삼천포로...^___^ 지금까지 얘기한걸 간단하게,,,
금 융 : 600조원 대출 --> 신불자양산 --> 부실화 --> 공적자금(국민세금) 지원받아 살아남음.
(월급 빵빵하게 받고, 보너스 빵빵하게 받으며 떵떵거리며 잘 살음. 책임지는 사람 없음. 재미나는 공적자금 빼먹기 놀이...)
국 민 : 집경매, 유체압류 당하고 --> 신불자 전락하여 --> 도덕적해이 매도당하고 --> 가정이 붕괴되고 --> 다시 살아보겠노라고 신용회복제도 신청하고 --> 신용회복제 후에도 차별등급제 적용되어 5~8년간 더 불량족쇄 차고 --> 각종 금융제한 사회적 차별 받으며 살아감....
이 얘기를 하려고 많이 돌아왔네요. 우리 국민들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아, 정말 눈물나려 하네요.
저는 신용회복제도 까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 신용차별등급제와 금융제한 차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배부른 자기들 더 배부르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우롱하고 속이는 위정자들 심판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