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원신문에 실린 다산인권센터 박모씨의 글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괜히 한번 실어 봅니다.
한 아나키스트의 카페에서 본 글입니다. 입영을 앞둔 그는 유승준과 안정환,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1개월 훈련만 받게 된 안정환이 훈련소 앞에서 애국을 다짐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지는 모습은 과장된 전쟁영화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7월달에 군대를 간다. 가기는 싫지만 우리 아버지는 신도 아니고 야당총재나 대법관도 아니고 그저 술만 마실 줄 아는 분이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안 갈 방법도 궁리해 봤지만 결국 시간 낭비다. 지금 많은 한국 남자들은 유승준을 욕하면서도 내가 유승준이었더라도 그랬을거라고 한다."
늘 심각한 토론만 하는 것으로 알았던 공중파의 토론 프로는 '유승준의 입국,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100인의 토론자가 나와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댄스가수의 병역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모양새입니다.
또한 아침프로 진행자는 '유'에게 동정의 눈물을 비쳤다고 네티즌들에게 혼줄이 났다고 합니다. 묵직한 인권운동만 하는 것으로 취급(오해)받는 인권활동가로서도 참견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호하게 외칩니다. "유승준, 아니 스티브유의 입국을 허하라"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애국주의는 숭고한 가치이며, 군대를 당당히 가야만 애국(자)이라고 강요하는 그 선동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자의 양심을 심판할 때, 애국주의는 애용되었습니다. 애국주의(자)는 청을 들고 싶지 않고, 살인 병기로 교육받기 싫다는 평화주의자들에게 사회전복세력, 대책없는 무정부주의자, 병역법 위반 전과자라는 딱지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 애국주의(자)가 하는 일이라면 '축구 마피아의 잔치판에서 '코리아팀 화이팅', '태극 전사들, 전차 군단을 격침하다'라는 호전적인 구호를 외치는 일에서부터 인류의 참화를 도모하는 전쟁을 벌이는 일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히틀러도 히로이토도 부시도 모두 애국주의자들이었으며, 그 애국주의를 이용해서(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애국자 중에 박정희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둘째, 도덕적인 책임과 법률적인 처벌을 헷갈려하는 법무부의 해석이 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 그는 초라한 애비 애미를 부모로 둔, 미국 시민권은 꿈도 꾸지 못할 보편적 다수의 한국 사람들에게 기회주의적인 인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 책임입니다. 도덕적 책임으로 인해서 법무부가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조치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법률이 정한 죄, 병역법위반이라는 혐의가 있다하더라도 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내의 병역볍을 위반함 혐의가 있다고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자의작인 판단으로 편법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용인한다면, 법무부에 의한 제3, 제4의 편법과 자의적 판단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여론에 편승한 법무부의 얄팍한 도덕심. 이게 진짜 나라 망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다수의 논리에 의해 한 사람의 인권쯤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의 문제, 독선에 대해 경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합리적 원칙이라 내세우지만 (다수가) 동성애를 변태적 행위라고 믿는, (다수가) 개발의 논리로 소수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자본주의 한국사회에 살면서 다수결이 합리적이란 생각은 오해입니다.
특히 노동자이면서 노동자 의식이 없는, 유색인종이면서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왜곡된 의식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다수결은 늘 독단과 독선에게 명분을 주는 위험한 논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감정 운운하며, 한 사람의인권을 침해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횡포는 멈춰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다수는 국가나 자본만큼 위협적입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수많은 사회적 공인(진정한 의미의 公人)의 잘못에 비해, '유'의 선택은 애교에 불과합니다.
정말 분노할 일, 나쁜 인간, 지구 밖으로 나가 줬으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들 쫀쫀하게 굴고, '유'의 입국을 허락했으면 합니다.
비굴한 관심이고, 야비한 폭력입니다.
지루하지만 전문을 실었습니다.
읽다보니 그런것도 같습디다. 우리가 기분 나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죽일 일일까요?
저만 해도 우리 아들이 군에 안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유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걸 선택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가 꼭 가겠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진심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위 박모씨의 글처럼 이제 그만 하고, 더 나쁜 놈들을 찾아 타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