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잘하나 싶었더니 이거 뭔지 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올 11월부터 운전자가 타고 있는 주.정차 위반 차량도
원칙대로 단속들어갑니다.
이 원칙대로란게 뭔고 하니, 보도/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같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를 발견하면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말은 좋습니다. 교통체증을 줄이고 환경보호.. 가끔 그렇게 길막고 있는
차량 있으면 엄청 짜증나긴 하죠.
그런데 단속을 위한 단속위주로 눈에 불켜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잠깐 간식사러 차 별로 없는
길에 차 멈춰놓고 자리비우면 바로 딱지 날라옵니다. 출장이라도 가면
타지역넘버 붙은차는 아예 봉입니다. 돈벌이로 치면 그렇게 쉽게 먹고 살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걸핏하면 딱지떼이는 분위기에 현실적으로 사람 타고 있는 차가 과태료
물겠다고 저쪽에서 다가오면 가만 있겠습니까? 차빼면 사진은 몇십미터 밖에서
달려오면서 움직이기 전에 찍어서 당신 걸렸다고 단속할껀가요? 실효성마저
떨어집니다.
버스정류장을 주차장처럼 잘쓰시는 택시들은 당연히 불만이 장난아닌가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단속에 잘 따라준 생계형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교통국장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군요. 대체 언제 생계형 운전자들이 단속에
잘따라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택시들 잡았다면 해오던대로 단속했어도
아마 떼돈을 버셨을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쪽은 단속 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운전자들 잡아서 세수입 충당하면 뭐합니까?
딱지 한번 떼이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범칙금냅니다.
칼같이 단속해서 들어온 돈 제대로 쓰신다면 또 그래도 바른일 하는구나
하겠는데 그렇게 잘 들어오는 교통예산에서 주차장확충에 과연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주고라도 차세울데가 부족하고
승용차는 늘어만 가고 그래서 길가에 댔다간 딱지 날라오고...
차없이 사는게 정답이네요.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자동차 대수자체를
줄여보려는 치밀한 계산인가봅니다.
물론 관용차 타고 놀러든 어디든 잘들 다니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