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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와 자유시장경제

최병준 |2009.08.21 14:06
조회 3,641 |추천 0

시장경제에는 여러가지 이름의 시장경제 논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국가지만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일부 받아들인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장에서의 완전한 경쟁을 중시하지만 사회적 질서와 유지는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있으며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나 어떠한 외부적 요인도 개입해서는 안되며 경제적 질서 역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정리되어야 한다는 자유시장경제가 있다.

 

그 중 현대의 시장 경제는 국가마다 나름의 원칙과 규칙 혹은 환경에

 

따라서 그 시장경제 논리를 받아들여왔다.

 

세계 경제 1위이고 세계 경제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미국은

 

자유시장경제 논리를 갖고 가장 잘 그 논리대로 경제 질서를 잡아왔고

 

유지했으며 그에 따른 무한한 경쟁은 금융의 AIG, 자동차에서 Ford와

 

GM 그리고 Chrysler를 방위사업에서 Lockheed Martin을

 

항공제작에서 Boeing을 소프트웨어부분 Microsoft와 같은 세계 최고의

 

사업영향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초석이

 

되어왔다. 그런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관료주의 경제가 뿌리깊은

 

일본도 조금씩 자유시장경제를 받아왔고 그런 일본의 성장에

 

우리나라역시 나름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주장해나가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9월 미국을 지탱하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깨버리는 일대의 사건이 발생한다. AIG에 대한 미국 정부차원에서의

 

사실상 지원이었다. 850억달라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입한 이 지원은

 

미국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라는 미국의 경제 환경에서 사실상 개입하는

 

일이 되었기에 미국의 자유시장경제 붕괴를 말하게 되었고 AIG사태이후

 

미국 3대 자동차라 불리던 포드, 크라이슬러, 지엠역시 금융지원을 요구하며

 

그들의 지원요구에 대한 선례를 마련해줌으로서 메이저 회사들에 대한

 

구제에 빠져나갈수 없게 된 일이었다. 크라이슬러가 2009년 정부에

 

파산 보호신청을 한것은 미국내 자동차 시장의 풍토가 변화한것도 있지만

 

제일 큰 요인은 미국내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최대 위협요소가 들어낸

 

일이기도 했다. 자유시장경제의 최고 장점은 시장의 크기를 키워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기업간의 경쟁으로 기업은 발전하고 그 만큼의

 

내수시장은 나름의 성장을 해갈수 있다. 다만 자유시장경제내에서는

 

해외진출에서 만큼이나 어려운 내수 시장 전쟁을 해와야 하며 나태되면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며 결국 퇴출되지 않은 강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내수 시장을 책임지며 수입되어오는 외국계 기업들과의 경쟁도

 

이겨내는 논리를 갖는다. 하지만 현재의 트랜드를 앞서가지 않는

 

내수시장의 경쟁은 앞선 트랜드의 외국 기업들에 의해 그 부분의 시장은

 

자국 기업들간의 출혈만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미국은 자신들의 자동차사업 세계 1위라는 점과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시장성등 대 내외적인 상황들에 대한 자만과 트랜드를 앞서지

 

못한체 일본계 기업의 대외형 기업 렉서스(도요타), 인피니티(닛산)등의

 

추격을 너무 쉽게 내주고 말았고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대외용 옵션을

 

장착한 동급대비 저렴한 차를 내놓음으로서 가격경쟁력 마저 내주며

 

몰락해갔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지원이나 국유화 혹은 자산관리등은

 

경쟁의 낙오자는 퇴출이라는 그래서 힘있는 기업을 만들어오는 경제논리를

 

꺽는 결정이기에 세계 경제가. 자동차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크라이슬러(경쟁의 낙오자)가 시장에서 퇴출(파산 기업해체)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긴 하나 현 미 대통령의 당선시 디트로이트

 

메이저 자동차와 노동자층의 전폭 지지가 있었던 대통령과 자동차社간

 

관계와 미국의 자동차사업에 대한 자부심이 만든 사태들... 이기에

 

퇴출이니 어떠니 하는건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이 스스로 자유시장경제논리를 위배한 행동을 취한것을

 

어떤식으로 수습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변질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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