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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팔찌나 전자 발찌에 대하여 이야기 드립니다.

블랙필 |2009.09.04 14:00
조회 4,004 |추천 5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호주에서의 성범죄자들의 처벌이 어떠한지 자세히 저도 모르나

 

제가 아는 바만 적어 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는 전자 발찌를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만 차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의 성범죄 법상 성범죄자들은 일반인들이 조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호주에서는 형기만료 15년까지 위치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이것은 전자발찌를 풀더라도 성범죄자들은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에 속하기때문에 이동이나 이직 혹은 이사를 했을때

국가에 신고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미국 여러주에도 있기에 아마 이것과

유사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건으로는 거의 전자 발찌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님께서 이야기하신 교통사고)

한때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강력사건일경우에만

채운다는 일각의 소리가 있었으나 정확한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호주와 거의 법이 같다는 뉴질랜드에서는

전자발찌는 형기를 마친 아동성범죄자

(성범죄자들 중에서 가장 재범률이 높다고 합니다)들에게는

반드시 채운다고 합니다.

호주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주는 성범죄자의 이력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는것고 좋을듯 싶네요.

 

아 지금 새로운 정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호주의 Queensland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네요.

흠...제가 호주의 법을 정확히 잘 몰라서 위에 말이 맞다 아래말이 맞다라고

딱히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그리고 법대에 다니는 사람이 과연 성범죄자였을까? 라는 질문에는

저는 범죄심리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YES 라고 대답할것이라고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들자면 일탈행위의 성범죄자중에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꽤나 많은 것이 범죄사례에 종종 등장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님의 애인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법대나 좋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범죄자였을까? 혹은 범죄를 저지를수 있을까? 라고 물으신다면

yes라고 대답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이상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물으신 부분에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추천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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