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최초의 여성 총리 후보, 장상
위장전입으로 인사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의 도덕성 공격으로 낙마
2009년
MB정권 두번째 내각은 위장전입과 이중논문 게재로 인사청문회에서 곤혹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 검증 과정시 왠만한 문제는 다 확인했다"며
"후보자들로부터 해명도 들었으며 그같은 것들이 결정적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라고 한다.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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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청문회 내용.
◇위장전입 = 이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이 1997년 9월1일 실제 거주지였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에서
용산구 청파동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듬해인 1998년 3월18일 이촌동으로 다시 옮긴 것을 놓고
위장전입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 장남이 지난 5월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과천으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것을 놓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법행정의 수장이 범법자라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8년 10월 이촌동 아파트 구입 당시 검인계약서에 거래가를 실제
매수가인 3억8천여만원보다 낮은 2억9천여만원으로 기재한 것을 놓고 "등록세.취득세 등 탈세 의혹이 있다"며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장관수행 부적격 판정을 내릴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옹호'했다.
**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기사 일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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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당신도 위장전입 쫌 하셨나보죠? (아님말고~)
웃기죠?
2009년 이 정권에서의 웃긴 코미디입니다. 전혀 몰상식한 대한민국이죠...
(교과서 수정을 해야겠군요. 법도 수정을~~)
(이제 우리도 위장전입을 누구든지 공유해요~~)
상식과 논리와 법치는 어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