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님이 적으신 글이 맞습니다.
허나 지나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일반 공산품의 재화의 경우 권장 소비자가격이 적혀 있기에..
그대로 장사를 하면됩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100 % 세금 신고를 가정한다면..
소비자격 자체를 올린다는 말이죠..
커피한잔 4천원에 팔거 5천원에 판다는거죠..
물론.. 그렇게 올려도 매출액 과소 신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상인의 경우 대부분 지역독점적 성향이 있어서
영사업자들에겐 세산서 발행을 많이 꺼린다는겁니다.
결국 자영업자 vs 소비자 의 싸움이지만..
업자의 고충중에 하나가 중간업체들의 횡포가 존재한다는 거겠지요..
결국 전체가 다 욕을 먹어야 하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업자들만
현재 욕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자체에서 구조적인 해결점을 내기전까진 이건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초에 글을 적었듯이.. 매출그대로 신고하고 중간업자 자영업자 할거없이
전부 제대로 신고하면.. 국세수입 최소 10조 이상 더 걷힐겁니다.
즉 다시말해서.. 올바르게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되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물론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부가세 포함 된 요금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여러가지들이 업자들 수중으로 들어가서 수입이 어느정도 되니까 요금인상요인을
상쇄 시키는거지..
제대로 법대로 돌아간다치면.. 요금의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김밥천국의 김밥 가격이 아직도 그렇게 오르지 않고 나름 싸게 공급되는 이유도
매출액을 축소신고하기 때문이고 pc방 요금이 1000원 혹은 그 이하로 책정되는
이유도 매출액을 축소신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자영업을 해보면 초기 투자비용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위험을 가지고 투자활동을 해서 어느정도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가져가야
손익 분기점이 넘어가는데..
현재 한국의 법제도에서 보자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거죠..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법대로 매출신고 다해버리면..
1년이내에 다 망해버립니다..
즉 특정 업체만 살아남게되고..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재화가격이 상승하는..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자영업자와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매출축소 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요사항으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겁니다.
직접 사업한번 해보십시요..
최초 1억을 투자햇다면(가게 보증금 제외) 급여생활자 평균수입 2500 + 은행이율 5프로 더하면 년간 3천만원/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급여생활자보다 업무시간이 더 많으니..
최소한 3500 이상은 가져가야하고..
초기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어느정도 감가상각
인테리어+ 기타 다른부분 경우 최소 5년 마디 교체 산정시 감가 상각분 잡아서
년간 2천만원을 추가 적립해야 5년뒤에 가게의 리모델링등 재투자를 해야
사업을 영위할수있으니..
최소 년간 세금낼거 다내고 5500만원은 떨어져야.. 봉급생활자와 비슷한
수입이 되는겁니다...
5500 만은.. 투자시 리스크를 안고 하는 사업에서 실제 위험도 반영이 안된 수익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순이익 5500 이라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차포떼고 전체 매출중 30~40 프로의 수익이 순이익이 되는정도로 보기에
년간 매출은 1.5억 이상이되어야 하며..
1.5억 에서 부가세만 1500 만원.. 이 되는거겠지요..
허나 대다수의 가게는 년간 1.5억의 수입이 안되는곳이 많으므로..
결국 매출액 축소 신고로 가버리는거죠..
평생 직장이 될수 없는 이상 기술도 없어지고.. 장사꾼 기질만 남아버리고
자영업의 특성상 1년 12달 한곳에 묶여있어 자기발전의 기회도 없고..
여튼 장황하게 함 적어봤네요..
이해할건 이해하고 양보할수있는 부분은 양보하면서 삽니다.
대다수 자영업은 영세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겉보기 괜찮은 곳은 다 카드내잖아요..
서로 싸워봐야 답없습니다..
대형마트 들어오고 자변 상인들 다 죽으면..
마트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참 많이 올립니다. 알게 모르게..
결국 주변 상권이 죽으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가는겁니다.
법 제도와 사람들의 인식이 제대로 박히기 전까진
이런 문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될듯 하군요..
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적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출 축소신고로 아주 대표적인 업종이죠.. 전부 현찰만 들어오니..
초기 인테리어 / 컴퓨터 해서 약 8~1억 50대 기준
프랜차이즈 1.3 ~ 1.5 // 임대료 제외 입니다.
월 지출액 잡아드리죠..
24시간 알바비 시급 4천원 기준..
하루 9.6만 약 10만 야간의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사람이 구해지죠.
즉 기본 인건비 월 300 만 이상.
인터넷 월 50만
전기세 +관리비 월 평균 70 ~ 80만
유료 게임비 월 평균 100~ 150만 (200 넘는 곳도 있음)
가게 임대료 100 ~ 150 사이
평균 700 ~800 만원이 고정 관리비용으로 지출됩니다.
근데 인건비 아낀다고 한타임 차고 들어가면 여기서 100 정도 줄고
부부가 주야 교대로 돌면.. 인건비 300 정도가 빠지는대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되죠..
여튼.. 평균 아무리 아끼고 한차임 차고 들어가도 월 600 은 들어가며
여기서 대출을 잡고 들어간 경우 이자비용또한 만만치않죠..
그리고 겜방 자주 가셔셔 아시겠지만..
2년 단위 업그레이드를 해야합니다.. 워낙에 자주 바껴서 ..
2년 업글 비용이 pc 본체만 할경우 대당 60만 약 3천이 들어가고
50대 땡처리를 하든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를 하든.. 20 만정도 건지죠..
즉 연간 업그레이드 비용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 천만원 적립..
인테리어 감가상각하든 안하든 떠나서 4~5년 주기로 인테리어 다시 한다면
인테리어만 약 4천 들죠 즉 제가 위에서 언급한 그가격이 되죠.
자 그럼 얼마를 벌어야.. 장사해서 돈을 못벌더라도 유지가 될까요?
월매출 1천은 되어야 하겠죠..
pc방은 매입 잡아봐야 월 최대치가 400 정도죠..
즉 한달에 60만원씩 부가세가 누적되겠죠.. 최소치입니다.
고정비용 제하고 나면 년간 5천만 정도 수입에 여기서 세금 부가세 700 이상
4300 에 과표구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의료보험 나가고 국민연금 나가면.. 년 3천 정도 수입이되겠지요..
즉 정상 신고해서 답이 안보이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거죠..
pc방 장사좀 된다 하는곳이 주중에 40~50만 안쪽입니다.
즉 년단위로 매출액 1.8억 에서 고정비 7200 매입끊어넣고 나머지 부가세 내면
년간 1억에.. 종소세신고하면 년간 약 6천~7천 정도 순이익이 되겠지요..
즉 장사좀 된다고 하는 가게가 지속적으로 가게 운영을 한다고 보면
마지노선 비용을 제외하고.. 년간 1천만~2천 사이의 초과 이익이 되는겁니다.
근데 pc방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저정도 초과 이윤 발생으로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라면 저돈 보고 사업 안합니다.
그래서.. 탈세의 길을 걷는거죠.. 장사 잘된다고 하는곳도 말이죠..
보통 기본 매입자료 + 100 전후로 과소 신고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안그런 업주들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영세업자는 절대 제대로 신고할수없는 구조라는거죠..
pc방 하나만 예를 들어놨는데요.. 나머지 업종들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탈세의 길을 걸어갑니다..
소위 초반에 투하자본에 대한 리스크.. 자본회수 등에 다한 세금을 축소해준다든지
기타 혜택이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대충 계산때려서
서비스업 마진 폭은 매출액의 몇프로 이런식으로 정해놨기에
정상적인 장사가 힘들다는 겁니다.
뭐 전 업자는 아닙니다만.. 주변에 업자들이 좀 있어서
손익분기라든지 수익구조라든지 실제 수입이라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에.. 쭉 함 적어봤습니다.
아는 업자중에 년 2억 매출에 신고를 1800 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런 극단적인 탈세가 아닌 생존을 위한 영세업에 대해선
어느정도..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간이 과세의 경우 연간 4800 매출 미만은 간이과세
4800 이상은 일반사업자로 과세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건지 저도 판단이 잘 안서긴 합니다.
세금의 형평성 문제.. 초기에 투자해서 사리지는 비용..
여튼.. 무조건적인 비방 할거 못됩니다.
서로 각자의 고충이 있는거니.. 이해하면서 삽시다..
소위 후진국형 세금인 부가가치세가 사라진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지요
결국 부가세가 국세수입의 약 30%를 담당하는데..
한국 사회를 봐서 알겠지만..
김갑돌 세금 얼마 내세요.. 이러면 갑돌이가 시바 한국이 내한테 뭐해줬냐 라며
세금 안내고 그러니..
갑돌이가 낼 세금을 n분의 1해서 전국민에 전가 시키고 있으니까..
이부분도 조세정의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되지 싶네요..
근데.. 우리도 알듯이.. 우리 갑돌군은.. 보유한 땅과 주택으로 인한
각종 이익을 얻었고.. 보유주택과 땅 담보로 또다른 - 지말로는 투자.. 우리는 투기-
를 하여 다시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
김갑돌은 세금내세요 하면.. ssibal 대한민국 이민가든지 해야지 라고 이야길 하죠..
수만은 갑돌군과 갑순양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올라가는거겠죠...
이번 유류세 수입관세 인상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세금을 손본다든지..
10프로 부가되어 나오는 부가세 품목을 늘린다든지..
물론 자영업자도 세금 잘내고.. 갑돌이도 세금 잘내고..
전체 서비스요금이 오르더라도.. 국민들이 소비활동을 영위하고..
그런세상이 오면..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변신하지 싶군요..
영세업자들과 일반적인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소비자와 한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 하십시요.. 물론 저도 조세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쪽만 쪼은다고 되는일은 아니라 봅니다..
갑돌이 갑순이 나머지 국민들 자영업자들.. 다 같이 세금 잘내고
탈세없는 세상을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