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했다. 범인 조모(무직)씨는 등교하던 나영이를 근처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마구 때린 후 가혹하게 성폭행했다.
조씨는 곧바로 붙잡혔지만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8시간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해 배에 구멍을 뚫는 조치를 받았다.
올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씨에게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열람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求刑)했으나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 선고한 것.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씨가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원래 형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은 것이다.
이 판결은 서울고법에 이어 올 9월2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7세의 조씨를 과연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법의 잣대를 대야하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이미 '초강수'를 동원해서 범행을 저지를 조씨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시작한 범죄였다. 나는 우리나라법의 잣대가 딱딱하고 곧은 막대기같은 잣대인지 알았다.
하지만 여럿사건을 보고 또,역시 이번사건을 보고 고무줄잣대가 법의 잣대가 될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
이번사건으로인해 나영이는 이미 여자로서 누려야할 사춘기,이성간의 교제,훗날 엄마로서 우려야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하게되었다 물론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이는 곧 남은 가족들의 평생 잊을수 없는 고통으로 지속될것이며 8살여아가 앞으로 살아야 할날들을 고스란히 고통의날들과 비교한다면 이는 한가족의 행복권까지 무너뜨린 결과라 할수 있는 개같은 결과라 할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조씨인지 개씨인지 하는놈은 검찰관계자마저 "조 씨가 범행후 나영이가 기절해 쓰러져 있는데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달아났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인면수심을 보였다"며 "흉악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음주를 한 상태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한이번 사건은 앞으로 여아를 마구잡이로 성폭행을 해도 끽해야 12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아주 괴상한 판례를 남긴사건이다.
쉽게 얘기해서 '걸리면 죽는다'라는 무서운 잣대를 우숩게 한풀 꺾은 비웃을 만할 결과라 할수 있다. 게다가 술까지 쳐먹고 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니 이또한 얼마나 범인들이 좋아할만할 세상인가? 이제 씨팔 해외에서까지 원정오게 생겼군!!
잠시 이강아지에대해서 몇마디 언론을 종합해보기로하자
조씨에게 움직일수 없는 증거를 들이댔으나 형사를 비웃듯 조씨는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까 그때 보자'며 오히려 위협까지 했다고 말했다.-담당형사 문팀장
경찰과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1983년에 강간치상으로 3년을 복역하고 폭력전과 등 14범으로 7년 4개월의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 이사실로만하더라도 이씹새끼는 재범인데다가 전과기록도 이지랄이다. 그렇타면 복역후 이번이 처음일가? 라는 의심도든다
여죄도 한번 제대로 추궁을 해야하는데...이놈은 법원에서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를 하는등 보통 쥐새끼같은 놈이 아니다.뉘우치는 기미는커녕 증거앞에서도 조소를띄우는 그런놈을 무슨 기억이 안나는 상태에다가 술이취한점을 고려했다는 법원의 말이 먹히는가? 술취한새끼가 범행은닉하려고 수도물을 틀고 사건을 정리하는 면밀함을 가질까? 이건 상식밖의 결과이다.
게다가 나영이네집은 기초수급대상자이다 쉽게얘기해서 가난하다!! 안산시는 겨우 350만원으로 위로금을 끝냈다. 이제 이들은 알아서 치료를 해야하고 또 앞으로 살아나가야 한다.이것은 우리모두의 문제다.
바꿔말했을때 당한나영이가 가난한집의 딸이아닌 우리나라 잘나가는 정운찬총리의 딸이거나 몇년전 아들을 위해 깡패를 동원해서 복수극을 해준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의 딸이었으면 이런 법원의 결과가 나왔겠는가싶다. 없는것이 죄라 했던가? 이일도 1년이지난 오늘에서야 표출이 되었던게 KBS '쌈'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우린 아무도 모르게 살았을것이다.그만큼 아동성범죄는 날로 은밀히 극심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나라의 주요장관이나 총리를 뽑을때마다 청문회를 보면 아주 드러운 구린내가 난다. 위장전입하고 부동산투기는 이제 챙피하지도 않은 기본옵션에 들어간다 여기다가 뇌물수수는 안들키면 다행이고...
일년에 360일을 서울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이 지방에서 공찬받아 금뺏지를 차고 ..무슨 지방공약을 지킬까?..
아무리 민생을 돌본다고 재례시장에 나가고 대중교통을 타는 생쑈를 해도 삽겹살한근에 얼만지 버스비가 얼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개쌩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윗대가리들 밑에서 행정을 집행당하며 살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면 기억이 안난다고 잡아떼고 술이 취해서 모른다고 하고 또,,안되겠으면 아프다고 응급실ㅇ네 스윽~~실려가는 퍼모먼스도 한번해주면서 시간을 질질끌다가 살짝 미친척해서 정신병원으로 가면 사건은 형량도 줄어들고 그럴것이다 왜?? 뻔히 이런수법으로 많은 강아지들이 수작을 부리며 미소를 띄우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