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민영화 꼭 만들어주십시요

제안인 입력사항OOO2009.11.28 21:57:10법무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체되야합니다 . 비싼보험료에 질낮은서비스는 이젠없어져야합니다. 국민누구나 강제로 가입시켜 살아가기 어려운 서민에게 비싼보험료를 부과하고 삶의고통을 안겨줌니다. 생활비가 없는 국민과 경제적여유가 있는 국민 모두 보험료를 스스로 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민영화로인해 공단 직원들의 실업은 국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실업이 두려워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공단직원들의 반대서명운동, 청화대 민원보내기, 한나라당에 민원 보내기 운동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민주국가입니다. 꼭 좀 의료민영화를 이루어 주십시요.

 

 

 

위의 글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 신문고에서 본 글입니다. 

 

개인이 자기 의견을 어디서나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의견들이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매일 수십개가 올라가더군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방송을 보고 홧병이 날 것 같아 한 번 들어가봤더니 이건 시급 받고 일하는 알바가 아닌데 이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가 싶어서 심장이 뻑뻑해질 정도로 화가 나네요.

 

이런 글들은 뭐도 아니겠지만 우연히 눈에 띄어서 열받아서 올립니다.

 

일년에 감기 한 번을 걸려서 병원에 가도,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만 확인해보아도, 본인 부담금이 얼만지 확인만 해보아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면,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다면 매우 큰 돈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건보료가 싸게 느껴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민영화된다면 그 보험료도 쌌다고 느끼게 될겁니다. 덧셈 뺄셈만 된다면 누구나 알 수 있을텐데...... 위의 의견을 쓴 사람들은 자신들은 일년에 한번도 아무런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건지... 의료 민영화는 넓게 보면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라는 생각 때문에 겁이 많이 납니다.

 

공단측의 이익과 직원들의 실업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겐 부수적인 것이고,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가장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은 사라진 것 같은 현 정부의 의료보험에 대한 비전...... 막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