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발 이런 언론플레이좀 안헀으면 좋겠다 ㅜ.ㅜ 반서민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에 한국장학재단 방문 중 학생 • 학부모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대로라면 등록금이 싼 대학들은 질이 떨어진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공립대는 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해 싸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2~3배정도 떨어진다는 말인가?? 말장난 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으로 몇 자 끄적여 봅니다.

대학 등록금과 교육의 질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상식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과 교육의 질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해마다 등록금 중 15~20%가 각 학교 재단 적립금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은 등록금이 순전히 교육의 질로 씌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군요.

취업 후 상환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한마음이 되어 외쳤던 등록금액 상한제 주장은 무턱대고 대학등록금을 깎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1000억으로 운영하던 대학이 있다면, 등록금을 깎아서 700억으로 대학을 운영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을 통해 인하되는 등록금의 부족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OECD국가의 평균 고등교육재정이 GDP대비 1.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6%에 그치고 있다. 안그래도 부족한 판에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부족해진 재정으로 인해 고등교육예산을 삭감하는 일까지 자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ㅜ.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이 분명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아닌가?! 하지만 지금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5.7%의 고금리와 복리식 상환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시행.. 이 제도를 현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든든한 제도라는 의미를 담아 든든학자금이라 부르겠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한국장학재단과 이명박정부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친서민정책의 든든한 제도가 아닐까?

정말 어이없는 문제는 현 대통령은 취업 후 상환제에 잘 파악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과 한 전화상담에서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에 제때에 상환하면 복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지금까지 내내 복리식 상환제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더군다나 "대학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며 "외국은 졸업하면 기부를 많이 하지 않나. 나도 많이 한 사람 중 하나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라고 말한 것으로 비춰보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은 전혀 없는 것 같다. ㅜ.ㅜ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한국장학재단에 가서 쇼를 하는데.. 이거 계속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ㅜ.ㅜ 지금 판 헤드라인에는 어처구니없게 취업후 상환제를 옹호하는 글이 헤드라인에 걸려있더군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려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2월 6일 서울역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 기만적인 취업후 상환제 전면수정! 반값등록금 불이행 이명박 규탄!’으로 한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힘을 보태준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낼 수 있을 것 같군요.. 직접 참여하기가 힘든 사람은 온라인과 응원문자(SMS)로 참여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들 관심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