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질문에 MB "등록금 너무 싸면 교육 질이..."2일 한국장학재단 방문... 대학에 수익사업 등 전향적인 방안 주문 출처 : '반값 등록금' 질문에 MB "등록금 너무 싸면 교육 질이..." - 오마이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해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을 방문했는데, 이화여대 송한나 학생(문헌정보학과2)으로부터 "등록금이 비싸다. 대통령께서 선거 나오기 전에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등록금 반값 부담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2008년 9월 "정치적으로 공약이 많이 나왔었지만, 내 자신이 반값으로 공약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신뢰성을 깎아먹는 악재로 작용해왔다.
곤란한 질문이 나오자 배석했던 이경숙 이사장이 "제가 설명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냈던 그는 "등록금 반이 아니고 가계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거였다. 등록금 액수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등록금 싸면 좋겠지. 그런데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며 송용호 충남대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의 질에 비해 대학등록금이 아주 싼 편이다.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고 한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의 최근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용호 총장은 "학생들은 눈앞만 보고 싸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먼 장래를 보면 등록금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등록금 조금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 대학들의 노력으로 학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총장님들 오셨으니까 등록금 올리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부가) 간섭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해달라"며 대학들에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암묵적으로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각 대학교에 수익사업 등의 전향적인 방안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아닌 곳도 있지만, 외국은 대학이 호텔·슈퍼마켓도 하고 졸업하면 기부금 많이 하지 않냐?"며 "순수 봉급생활자로는 나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낸 사람으로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엉뚱하게 등록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며서 일침을 가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2위인데, 경제상황이나 장학금 지원 등을 감안하면 체감 등록금은 1위인 미국보다도 높다는 것.
안 팀장은 "이렇게 등록금을 내고도 대학교육 질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한국장학재단에 대해서도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이곳은대출이자를 5.7% 복리로 높게 받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할수록 가짜 서민정책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서 "학생·학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시고 자중하시라"고 강조했다. 서민 위한 예산 대폭 삭감됐다 내년 복지예산 살펴보니2009-11-13 오후 12:44:26
기초생활보장 7천억 줄어 … “내년에도 긴급지원 대책 유지해야”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예산 6800억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친서민정부를 표방한 이명박정부의 말과 행동(예산)이 다름을 보여준 셈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위한 예산 대폭 삭감한 친서민정부의 2010년 복지예산안’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수 그대로인데 예산은 649억 줄어 =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은 19조400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추경예산과 대비할 때 3000억원(1.5%)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이 7조292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802억원(-8.5%) 삭감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9억원이 삭감됐는데 기초보장수급자수는 전년도와 같은 157만8400명이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비는 무려 93.6% 줄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빠진 서민에게 맞춘 긴급복지사업 예산도 153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1004억원이 줄었다.
이외에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한시생계구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아 전액 없어졌다.
고유가 시대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96만가구에 지급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3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참여연대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빈곤층의 생활여건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근거없이 긴급지원 대책을 모두 거두어 버리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빈곤 위험에 빠진 계층의 현실에 맞도록 수급 기준을 유연하게 바꿔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노인지원 예산 증액, 대부분 자연증가분 = 내년도 보육예산은 약 2조원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했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그리 좋지 않다. 보육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료 지원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27.3%, 3500억원이 증가했지만 대상자가 확대되거나 실지원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올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로 확대했다. 결국 내년부터는 지원 기간이 올해 6개월에서 1년으로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예산도 늘어난 것이다.
실질적으로 증액된 보육예산은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신규 지원 296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이명박정부는 내년에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에서 60%로 확대한다는 중장기보육계획을 세운바 있다.
노인복지분야도 사정은 비슷하다. 내년도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3조4000억원으로 올 추경대비 8%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이 확대된 이유는 대부분 해당 사업의 대상 노인 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인상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리어 시설 확충이나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은 대부분 감소되거나 현상 유지되는 수준이라는 게 참여연대 분석이다.
기초노령연금은 10% 증액된 2조7236억원이다. 이는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수급대상자 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면서 증액된 것이다. 수급자 대상자의 법적 비율을 지키거나 급여수준을 올리는 과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노인일자리 지원과 노인관련기관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각각 11.8%, 4.0%, 45.9% 각각 줄었다.
참여연대는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이는 말장난”이라며 “서민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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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합니다.세상물정 모르는 아이마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은 대통령이십니다.저희 국민들을 위해 일하셔야하고 저희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셔야하고더 편안히 살게 해주셔야하는 그런 직위에 올라 앉아계시는 분이십니다.그러신분이 대학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셔서 저렇게 말씀하신건 아니실텐데요그리고 말로는 친서민정책 친서민정책 하시면서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왜 줄이셨어요?지금 저희랑 장난하십니까. 그래도 당신은 서울 시장이셨습니다.경제 활동을 해본 사람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겠지.이런 생각을 가지고 뽑은게 당신입니다.이렇게 믿음을 져버리다니 그렇게 져버렸던 믿음을 거짓으로 회복하려하다니 이건 말도 않되는 일입니다. 이런 당신때문에 소위 서민들과 우리 부모님은 허리가 점점 굽어갑니다. 제발 제정신좀 차리세요. 언제나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위해 일하고 탄핵을 받아도 뜻을 굽히지 않던 그분처럼 제발 우리를 위해 일해주세요.뒷북이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판을 보다가 울분이 터져서 못참겟더라구요아직 고2라서 서툴게 썻을지도 모르겟습니다.하지만 꼭 봐주셨으면해서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