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범죄경력조회서 세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위법사항을 방송해 주시기바랍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경찰과 검찰,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르는척 눈감아주고 범죄자의 범죄경력자료조회서를 세탁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소송서류로 범죄경력기록을 삭제한다는 소문이있다.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본 약식명령에 사용된 칠곡경찰서의 내 범죄경력자료조회서와 상대방범죄경력자료조회서를 보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소송서류에 첨부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서명이 아무도 없이 쌍방의 범죄자료경력조회서만 첨부되어 있다. 보통은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회보할때는 표지를 만들어 회보,결재한 공무원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것이 전혀 없다.또한, 여기에 첨부된 범죄경력자료조회서는 회보할때는, 신청자와승인자등이 있어야 되나, 회보권한이 없는 일개경찰이 단독으로 회보하였다.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으로 앞에서 들은 저런 소문처럼 일단 가벼운 범죄를 지어서 재판에 회부된 이후에 범죄경력을 세탁할려는게 아닌가 의심된다.개인으로서 이러한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에 이러한 증명을 요하라는 문서송부촉탁등을 신청해도 무조건 기각해버렸다. 그럼으로 서민으로서 이러한 것을 확인해 볼 수 도 없고, 이러한 경우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는 수가 있어리라.
풍문에 의하면 범죄자와 안면이 있는 경찰,검찰, 판사등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들어본적이 있다. 소문에 의한것이지만, 결국은 서민이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사용된 칠곡경찰서 기소서류는 약식명령(2006 고약49063)에 첨부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증거목록이 없다.(정식재판 대구지방법원 2007고정2519) 증거가 없이 어떻게 유죄가 나올수 있나.
또한, 증거목록이 없고, 서류도 서명날인이 되지 않은것이 다수이다.
또한, 약식명령이 확정판결될때까지 수사서류를 내가 작성한 것까지 일체 보여주지않았다.(보여달라고 구두요청을 하였어도) 이러한 편법적인 서류를 보여주지않으려 하는것이 이해가 된다.
조만간 이 서류를 모두 공개할 것이다. 또한, 나의 권리구제방법이 없어진때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10년간 이글을 올릴것이다.
어차피 존재하는 법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여러사람에게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를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범죄는 덮인다는것이다. 법에 의하면 죄명에 따라 보존해야되는 서류기록의 기간이 있어서, 조만간 그 기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기록이 사라지게 되면 공무원의 범죄도 같이 묻히게 되는것이다. 추측이야 어떻든지 간에 내가 당한 그 기록은 권한없는자에 의해 잘못회보된것이며,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르는 목적이 명백한것 같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공무원범죄가 계속될것이다. 처벌받은적이 없으니, 그 증거를 곧 인터넷에 전부 공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