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에 오늘의 판이 되었다길래 들어와봤는데 역시 악플투성이네요
자꾸 내 가족이 당해봐라 그런소리 나오나 라고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에 관련된 내용도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 가족이 당하길 빈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형집행 부활하길 바라는 사람들 수준이 고작 이런가요? 다른 의견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인신공격은 삼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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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는 20대 남자라는 정도만 밝히겠습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자는 글은 많이 보이는데 그 반대의 글은 보이지 않네요.
사형제 얘기와 더불어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 흉흉하여 흉악범들이 나타날 때 마다 그들의 인권에 대한 담론도 함께 이슈가 됩니다. 이럴땐 정말 "그들에게도 지켜줘야 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원칙이다."라는 식의 말을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용기가 부족한게 아니라 나 자신도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어 굳이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이 모든 용의자에게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인권헌장에도 언급된 바 있으니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인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하거나 흉악범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흉악범을 동정해서이거나 무한한 자비를 가진 군자인 척 위선떨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라는 인권이 가진 보편성의 원칙을 우리 스스로 해치거나 예외를 두지 말자는 취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외를 두는 순간 그 원칙은 더이상 원칙이 될 수 없고, 그로인해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길태 이야기와 더불어 강력범죄자의 얼굴공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해치는가에 대한 얘기는 논외로 해야할것 같습니다. 공개수배 과정에서 이미 얼굴이 공개되기도 하여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현재 김길태가 무죄일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저또한 포함하여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 안에서도 논쟁적인 상태로 뭐라 결론내리기가 힘듭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흉악범들은 짐승같은 짓을 했으니 인간이 아니며 인권이 없다." 라는 인식이 팽배한 데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인권헌장에서 언급된 "모든 인류"라는 표현은 "모든 파충류", "모든 영장류"와 같이 생물학적 표현이지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짐승같은 짓을 했으니 인간이 아니다 즉 인권따위 없다." 라는 말은 수준낮은 언어유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사형제에 반대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형제를 결국 부활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인권과 근대성, 법의 목적과 철학 같은 문제, 그게 어렵다면 서유럽 선진국은 왜 사형제를 폐지했는지, 유엔인권위원회에선 왜 회원국들의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고민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 고민한다고 범죄율 올라가는건 아니잖아요. 싸이코패스 되는것도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니 만큼 그런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선진시민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다 보면 "니 자식이(혹은 부모가 혹은 연인이)피해자가 되도 인권타령 할거냐"라는 핀잔을 수도없이 듣습니다. 만약 내 자식이(혹은 부모가 혹은 연인이) 흉악범의 희생양이 된다면 인권이고 원칙이고 그 순간부터 죽을때까지 복수만 계획하면서 살것 같습니다. 그가 근대화된 사회엔 존재도 하지 않는 끔찍한 벌을 받는 걸 상상하면서 희열을 느낄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사로운 감정과 개인의 보복, 그리고 이어지는 개인 사이의 만연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과 그 집행자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보복심이나 대중의 분노에 기반하여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근대화 되지 못한 사회(이를테면 북한)에서의 인민재판같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맥락도 없고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기도 한것같네요-_-;; 이런 흉흉한 시점에 이런 글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말은 해야한다는 에밀 졸라의 가르침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건 저처럼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원칙"이지 흉악범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