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保守主義, conservatism]의 의미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현체제를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태도로 진보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주로 이데올로기적인 근대 정치사상의 특정 조류를 가리킨다.
사회심리학적 의미에서 인간의 어떤 심리적 태도 또는 성향(性向)을 가리키기도 한다. 양자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H.세실은 인간의 특정적 심리태도를 의미하는 보수주의를 '자연적 보수주의'라 하여 그것을 소문자(小文字)로 썼고, 특정의 사상적 조류를 의미할 때는 '정치적 보수주의'라 하며 대문자(大文字)를 사용하였다.
K.만하임도 심리적 보수주의를 '전통주의'라 하였으며, 사상적인 것을 '보수주의'라 불렀다. 실제로 정치적 진보주의자가 사생활 영역에서는 보수적 행동을 취한다거나, 정치적 보수주의자가 사생활 영역에서는 진보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즉, 어떤 개인의 심리적 태도는 반드시 그의 정치적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심리적태도
심리적 태도면에서의 보수주의는 단순히 현상을 고집하려는 심리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듯 그들이 현상을 고집하려는 것은 안정을 바라기 때문이며, 그것은 A.B.울프가 말하였듯이 '안전제일주의'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것과 같다. 인간은 관례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하여 안전을 구하려 하고, 그 안전을 그의 생활환경의 현상유지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태도로서의 보수주의는 합리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차라리 감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상에 대한 감상적인 애착 또는 현상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가치감정에 동기가 있고, 그 감정은 습관에 의하여 형성되며 공포심에 의하여 자극되는 것이다. 이 습관과 공포심은 보수주의의 두 가지 심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생활환경이 그를 만족시키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심리적 태도로서의 소수주의는 인간의 생활환경에 대한 조정(調整)과 적응(適應)의 과정에서 생긴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특정적인 교육이나 연령의 영향에 따라서 강화된다. 특히 노령(老齡)이 육체의 쇠약에 따라 비융통성·환멸감과 같은 심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보수주의적 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등장배경
근대 정치사상의 특정 조류로서의 보수주의는 앞에서 말한 심리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생겼다. 즉, 역사의 어떤 단계에서 각자가 가진 보수주의적인 심리적 태도가 표면에 떠올라, 특정한 사상적 조류를 응집(凝集)시키는 중심이 되어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가 생긴 것이다. 각자의 보수주의적 심리태도는 각각 특정된 개인적 또는 계급적 이익과 무관하게 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이익이 동기가 되어 부상한다. 그것은 '소유의 안전을 바라는 욕망'에 뿌리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가 생긴 다른 이유는, 인간의 또 하나의 심리적 태도인 진보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진보주의의 성립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즉, 진보주의라는 사상적 조류가 성립되자, 그때까지 잠들어 있던 각자의 심리적 태도가 능동적인 것이 되어 의식적으로 그런 사상적 조류에 반대하는 운동으로서 보수주의가 성립되었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각각 '질서의 당'과 '진보의 당'으로 나뉘어 대립되나, 그 관계는 역사적 제반조건에 따라 제각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는 근대 시민계급의 대두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전제로 하여, 1789년 프랑스혁명 발전과정에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계급이 당시의 진보주의인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역군으로서 등장한 데 대하여 귀족계급이 보수주의라는 개념으로 총괄되는 사상적 조류를 낳았던 것이다. 귀족계급은 그들의 사회적 토대인 토지소유의 영향하에 이미 심리적 태도에 있어서 보수주의의 보고(寶庫)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토대에 동요를 느끼게 되자 '능동적인 공포심'에 쫓겨서 의식적으로 시민계급의 진보주의에 대하여 보수주의를 취하였다.
*전개과정
보수주의가 '1789년의 이념'에 비하여 하나의 사상적 조류로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19세기 초의 왕정복고시대이다. 그 무렵 보수주의라는 말이 비로소 정치적 용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1818년 왕당주의운동(王黨主義運動)의 기관지가 《르 콩세르바퇴르(Le Conservateur)》라고 명명되면서부터 보수주의라는 말이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곧 유럽 전체에 퍼졌고, 그것이 '1789년의 이념'에 대항하는 반혁명적 운동의 구호가 되었다. 영국에서 토리당을 보수당이라 칭하게 된 것은 1835년의 일이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를 사상사적(思想史的)으로 보면 프랑스혁명 이후의 역사적 단계에서 성립된 특정의 사상 조류이고, 그 세력은 봉건귀족계급이었다는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귀족계급의 사회적 기초가 붕괴됨과 동시에 보수주의의 역사적 의의도 상실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근대에 있어서 보수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찾는 뜻에서는 타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후의 사정은 달라졌다. 특히 1848년 이후로 종전의 진보주의인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의 대두에 따라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또 19세기 후반부터는 시민계급을 세력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주의가 재생되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를 단순히 귀족계급의 사상적 조류라고 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근대에 보수주의라는 사상적 조류를 최초로 정식화한 사람은 E.버크이고, 그 후 보수주의자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버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버크의 저서 《프랑스혁명의 고찰》(1790)을 비롯하여 《새로운 휘그주의자의 옛 휘그주의자에 대한 어필：Appeal from the New to the Old Whigs》 등 일련의 저서는,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급진적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능동적인 공포심'에 쫓긴 결과로 쓰여진 것이다. 그것들은 '1789년의 이념'에 대한 가장 힘찬 저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 최초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이었다. 보수주의는 원래 어떤 특정적인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온 것이므로, 그 본래의 모습은 방어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회구조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현체제에 대한 도전에 방어의 태세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주의가 이데올로기라는 면에서 문제되는 것은, 현 제도가 어떠한 제도이건 그 제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점에 있다. (낮은 단계의 보수주의) 보수주의가 현제도를 방어하려는 이유는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벗어날 경우에는 안전이 위협을 받기 때문인 것이었고, '안전' 그 자체는 특정인이나 계급의 이익과 결부된 것이었다. 따라서 보수주의자의 '현 제도 방어'는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대한 조정과 적응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서 F.J.C.헌쇼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보수주의적인 소극성과 그 강령(綱領)의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가 일관된 사상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무체계성(無體系性)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K.만하임에 의하면, 보수주의의 무체계성은 사고(思考)형식의 문제이다. 즉, 근대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하여 진보주의자는 그것을 긍정하여 현존 제도의 전체적인 개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고형식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체계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변화를 부정하고 현제도에서 만족을 느끼며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의 사고방식은 구체적일 뿐 체계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만을 문제로 삼아 기껏해야 그것을 다른 개개의 사실로 바꾸어 놓을 뿐이므로 그들에게는 '유토피아'가 없다. 그러한 뜻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는 S.P.헌팅턴이 말한 바와 같이 '제도지향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보수주의의 내용을 간단히 정식화(定式化)할 수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세 가지 원리,
① 과거에 대한 변화를 부정하는 '보존의 원리'
② 과거의 것을 현대에 이용하려는 '역행의 원리'
③ 현재의 것에서 유기적으로 생기는 '진보의 원리'를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민계급 세력에 의한 보수주의가 재생한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보수주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보수주의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 보수주의는 종래에 주로 역사적 기원에 착안하여 귀족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 시민계급의 진보주의(자유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는 그러한 대립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헌쇼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에는 시민계급의 보수주의와 노동자계급의 진보주의(사회주의)가 대립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수주의 문제도 그러한 견지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립의 변화는 과거에 시민계급세력이던 자유주의가 새로운 역사적 상황하에서 보수주의로 이행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헌팅턴은 보수주의를 '위치(位置) 이데올로기'라 하여, 그것이 어떤 사회집단(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떤 사회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하여 가진 특수한 관계의 존재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라 생각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의 기능은 그 성격이나 사고형식과 더불어 좀더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보수주의[新保守主義, neo-conservatism]
원래는 20세기 초 서유럽에서 진보주의에 대립하여 자유주의적 전통을 보존하려는 정치적 신념체계를 지칭하였다. 서유럽 제국과는 달리, 귀족제와 신분제의 경험이 없고 자유주의와 더불어 시작된 미국이 지켜야 할 전통은 자유주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보수주의는 처음부터 ‘뉴딜(New Deal)’과 ‘거대정부(巨大政府)’에 반대하여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래 다시 유력한 조류로 등장한 보수주의는 정부 역할에 대한 견해차이로서 B.골드워터와 R.레이건 등의 고(古:palaeo)보수주의, R.닉슨 등의 중(中:meso)보수주의, H.잭슨과 J.코넬리 등의 신(新:neo)보수주의로 나누기도 하나, 최근에는 통틀어 신보수주의라고 한다.
1970년대에 나타난 신보수주의는 레이건 등의 극단적 보수주의보다는 다소 온건한 주장으로 출발하였으며,
지지자들의 견해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①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② 미국제일주의
③ 평등화의 거부
④ 그리스도 부흥으로 요약된다.
자유지상주의는 자유방임주의와 같이 거대정부의 비능률을 들어, 개인과 재산 등 사적(私的)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지만 개인과 재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가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요구한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감세(減稅), 정부규모의 축소, 통제철폐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권리신장보다 충성과 의무의 중시 및 범죄 ·파괴 ·외세에 대한 국가의 자유재량권 강화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미국은 군사력에 있어 언제나 ‘제일’이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간섭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先制攻擊)’ 전술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등화는 전통적 가치의 혼란, 범죄의 증가 등 역효과만 가져왔으므로 복지정책 ·사회개혁 ·소수민족 지위향상 등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미국의 현 정치 ·경제체제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약소국의 경제원조와 인권향상도 미국의 외교정책 전략 및 힘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 그리스도교신앙을 강화하여 평등화의 진전으로 절도를 잃은 사회에 전통적 가치와 규율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인공중절, 강제버스 통학, 공립학교의 예배금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이다. 이와 같은 신보수주의의 주장은 비현실적 ·비효율적이고 다분히 모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백인들의 광범한 공감을 얻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계층이 1960년대에 급격히 진행된 평등화, 진보주의의 한계, 미국의 대외적 지위약화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정적인 위치와 긍지에 심각한 불안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퇴진(退陣) 이후에는 평등과 참여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조류가 대두되었다.
-신자유주의[new freedom, 新自由主義]란?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이 주창한 슬로건과 주장이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T.루스벨트와는 달리 미국 사회의 전통인 경쟁의 부활을 역설하였다. 그를 위해 독점적 대기업을 해체하며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The New Freedom》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신 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자들은 범세계화의 흐름에 힘입어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 수준에 적용되는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 기든스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근본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모순된 요소들의 결합이다. 시장 근본주의는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 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가르킨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시장을 위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경쟁의 보장, 시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제개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의 갈래로서 가족, 민족, 종교 등 비시장적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강력한 국가를 처방한다. 기든스는 자유시장의 지배를 주창하면서도 전통적 질서와 권위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내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장단점
장점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사회안정을 이루기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단점은 권위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융통성과 자기반성이 부족하다. 더불어 물질적 풍요를 지나치게 추구함에 따라 모든 가치의 기준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
조금 더 체계적으로 컨저버티즘에 대해 논한 글이라 소개해 보았습니다. 필자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균형있게 보수주의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전통주의로서의 보수 성향과 정치적 의미로 쓰이는 보수주의가 다른 개념임을 구분하는데서 출발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보수적이다' 라는 표현이 정치적 의미와 성격적 의미로 혼용되며 생기는 오해가 많은 것에 대한 해답이 되었군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며 반 혁명적 가치관으로서 버크가 주창한 왕정복고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근대적 보수주의의 탄생을 설명하는 시도가 일반적이라고는 하지만, 왕정 회귀를 추구하는 의미로서 사용된 근거로의 보수주의를 현대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초에 프랑스 대혁명과 해방 전쟁, 세계시민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제어선으로 출발했던 보수주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정신으로 존재했었지만, 후에는 오히려 공산주의에 대항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로 역할을 바꿉니다. 따라서 보수주의라는 것이 정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에 공격을 당하곤 하죠. 자유주의 혁명 사상을 반대하려는 명분으로, 공산주의를 배격하려는 명분으로 그 때 그 때 얼굴을 바꾸는 부르주아들의 사상적 논거로 악용되었다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정통 보수주의의 입장을 구체화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국가사회연합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낮은 단계에 머무르기만 고집하며 경직된 상태로 고립되는 보수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결함있는 구 제도 마저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보수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악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유주의와 사민주의보다 더욱 현실과 미래 변화에 민감하게 '실시간'으로 시대 기조에 따른 '진화'가 필요한 것이 보수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것이 극단적인 상대주의나 회의주의로 변질되어 보수주의 사고 체계 자체가 허구, 허상이라는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겠죠. 우리가 앞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토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