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써놓고 판에 올라온줄도 모르고 이제서야 봅니다;;; 이렇게 제 글에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하고 계실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우연히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이런 상태일줄이야...
우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이 없다!!" 고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측에서 말했고 밑에 댓글도 읽어보니 이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제 글 마지막에도 있듯이 지금 추진하는 의료법개정안이 미국식의 민영화로 가는 초석이 되는 수순에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느 법이라도 한번에 갑자기 360도 돌릴순 없는 것이겠지요. 국민들의 반발과 그 악영향을 알기에..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의 기반이 흔들리 여지는 분명하며, 추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수 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처를 따라 본격적인 의료민영화로 발전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대비도 하지않고 현재 청와대에서 이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는 공고만 철썩 같이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국민들의 알았으면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서술했던것입니다.
(p.s 2013년 송도국제병원이 오픈예정이며 이 병원은 민영화가 된 첫 대한민국의 병원이 될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많은 비판과 동의 모두모두 잘 읽었습니다. 제 글에서 너무 현실비관적인 부분들과 당장에 닥칠것같은 뉘앙스를 풍긴점에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본의회에 상정된것과 추후에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이점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적었으니 너그러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정치적 알바니 뭐니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평번한 대학생입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학교 수업도 들었고 관심도 있어서 여러군데 찾아다니면서 알게된 배경지식들을 토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적은 글이오니, 전혀 알바니 뭐니 하지말아주세요.
개인적으로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였기에, 그리고 전국민이 월드컵 분위기에 6월2일 선거날을 잘 모르시고 계실것같아서 꼭 6월2일에는 국민의 의무로 반드시 투표하셔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시길 부탁드렸던 것 뿐입니다.
또한 댓글에 대한 신고나 반박글 일체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글이 이렇게 많이 읽힌줄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요. (참고로 지금은 4월22일 밤12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다시한번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긴글이지만 직접 다 썼습니다. 꼭 차근차근 읽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1.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체계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이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강제 보험가입대상이 되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허가받은 병원이라면 무조건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어 전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모든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AIG건강보험과 같이 일반 보험사들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걷어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 지급하는비율이 30%정도입니다. 그러니 100만원 걷고 30만원 주는것이니 70만원 버는것이지요.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지급율이 90%대입니다. 걷는대로 다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강보험이 강제로 시행되니 일반보험사들은 대한민국에서는 게임이 안되는 것이지요.
2. 국민건강보험이란, 건강관리공단에서 만든 보험으로 쉽게 말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어 가난한 서민들의 병원비를 보태준다는 식입니다. 즉, 개인의 수입에 따라 건강보험납부액이 다른데 예를 들어 부자인 사람은 300만원을 내고 가난한 서민들은 3만원을 매달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모인돈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보험료를 받아 낮은 가격으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3. 왜 부자도 병원가는데 가난한 서민들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훨씬 더 많이 갑니다. 돈 없고 평소 생활이 어렵다 보니 먹고 살기 바쁘고 그만큼 힘든일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갈수 밖에요.. 먹는것도 몸에 좋은 비싼 음식 못먹는건 당연하고.. 그러니 보험료는 부자들이 훨씬 더 내는데 실제로 혜택은 일반 서민들이 많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4. 현 건강보험체계에서 각각의 입장은 어떠한가?
쉽게 말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손해보는 사람들은 상위계층의 부자들, 그리고 보험과의사들(산부인과, 일반 내과, 외과 등 성형 피부과 등은 보험안됨) 입니다. 부자들이야 당연히 돈은 돈대로 내고 혜택은 적게 받으니까 불만이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의사들은 비유하자면 정말 싸게 팔기 싫은데 조폭들의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떡볶이 100원에 파는 노점상아저씨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럼 반대로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서민, 정부입니다. 서민들은 적은 돈내고 아주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좋고, 정부입장에서는 예산투자 얼마안하고 의료제도를 해결하므로 걱정드는것이지요.
5. 그런데 왜 의료민영화를 굳이 시행하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이지요. 일반 보험사들과 의사들, 부자들은 바꾸고 싶어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의 8~90%를 차지하는 일반 서민들을 챙겨줘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상위계층과 손잡으니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 즉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대기업이 최고고 이명박대통령님 경제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같은 멋진 선물은 도로 걷어차버리는 셈이지요. 그래도 그나마 젊은 지식인 계층들은 현재의 사태를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먹고 살기 바빠 이런쪽으로는 신경쓰실 틈이 없는 우리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것이 문제입니다.
6. 그럼 현재 전세계 유일의 의료민영화 국가인 미국과 비교한다면??
미국은 닉슨대통령이 70년대 의료민영화를 선언하여서 지금까지 의료체계가 그렇게 유지 되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명목은 닉슨대통령이 직접 말한바와 같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영화에 보면 삐까뻔쩍한 의료실에 의사들이 환자한명한테 달려들어서 치료하는 장면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료민여오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죠.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의 위내시경비는 100만원, 우리나라는 4만원입니다. 미국에서 맹장수술비는 900만원, 우리나라는 30만원입니다. 여러분 오타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09년 정확한 의료수가 비교자료입니다. 미국의 3억명 인구중에 일반의료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2억5천만명, 의료보험미가입자는 5천만명입니다. 이 5천만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프면 끝장나는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할것은 이 2억5천만명도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마이클무어감독이 만든 미국다큐영화 '식코' 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영화를 보시면 그 문제점을 알게 되실겁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로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딸이 새벽에 열이 40도까지 끌어올라서 XX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XX병원이 AA보험사와 계약을 했다면서 BB보험을 가입한 딸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시간을 허비한채로 BB보험과 계약한 병원에 갔으니 이미 딸은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식코를 보시면 이 일을 겪은 어머니의 인터뷰도 나옵니다. 정말 가슴아픈일이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 결론
이런 의료보험민영화가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분회의에 상정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부모님들께 알려주세요. 저도 방금 부모님과 통화했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시고 많이 퍼뜨려주세요. 모른척하시다가 나중에 맹장염 걸려서 병원에 900만원 내시지마시고 직접 팔걷어부치고 일어나 주세요. 지방선거는 6월2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살아있다는것을 알리길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설마 민영화된다고 해도 맹장수술받는데 900만원씩 들겠어?' 이러실까봐 몇자 적어봅니다. 현 체제는 당연지정제(병원에서 건강보험 의무화계약)입니다. 그런데 민영화가 시작되면 부자들은 일반보험사와 계약을 할것이고 그렇다 보면 별 혜택도 못받는 건강보험 탈퇴할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상위 부자들 몇몇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이 몇몇 부자들이 건강보험에 납부했던 금액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못빠져나갔던 나머지 상위계층들도 어?그럼 나도 나갈래~ 이렇게 되고 이런 순환이 몇번만 반복되면 건강보험에 남은 사람들은 일반 서민계층입니다. 그럼 서민들끼지 얼마되지도 않는 보험료내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없는것이지요. 전체 건강보험의 70%이상 납부를 했던 상위 30%의 부자들은 탈퇴를하고 나머지 30%의 보험료를 납부했던 70%의 서민이 남아서는.. 결국 건강보험 폐지는 수순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