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에 제 글이 떳네요. 그리고 악플도 많군요ㅋㅋ
일단 제가 민주당 지지하면서 에둘러 물타기 한다고 하는데 제가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글은 누굴 지지하라는 글이 아닙니다. 투표를 할 때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정당"("인물"이 아닌)을 찾고 그 정당에 표를 던지라는 말이죠. 한나라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해준다고 생각하면 한나라당에 표를 던지는 것 역시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당파싸움이 지긋지긋하니 당은 제쳐두고 사람을 뽑자는 말도 많은데요.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세상은 오직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국가들 역시 겉보기에만 단결한 것처럼 보이지 속으론 썩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가 하나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거야 말로 허울좋은 이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개개인의 계급, 계층,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정당들이 정치의 장인 의회에서 서로 경쟁하며 사회의 갈등을 정치로 승화,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일반적인 프로토콜인데, 우리나라 의회의 몇몇 비상식적인 행위가 맘에 안든다고 하여 정당정치의 일반적 절차를 신경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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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다가오니 투표하자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일단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가끔보면 정당을 보지말고 "좋은사람"을 뽑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핏 들으면 정말 합리적이고 개념찬 말 같지만 사실은 정말 답답하고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1. 일단 후보들의 사람 됨됨이를 무슨수로 파악할 수 있나요? 아시다시피 선거기간은 지금부터라고 해도 두달이 안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알기가 힘든데 처음 보는 사람들을, 그것도 전단지로 경력 몇개 보고 운좋아서 연설하는거 몇번 듣는다고 그사람의 됨됨이를 다 알수가 있나요? 누군가는 정말 사람보는 눈썰미가 좋아서 말투나 어휘선택만 보고도 그 사람의 심성을 알 수 있다고 쳐도 이게 과연 일반적으로 통용될 만한 투표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알게 됩니다. 사람 됨됨이라는 것은 제 생각엔 주변지인이 아닌이상 결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죠.
2. 정말 운좋게도 심성좋은 사람이 당선이 됬다고 해도, 그 개인이(그가 지자체장이건 시의원이건 국회의원이건) 정당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만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당이 가진 당론과 반대되더라도 그걸 밀어붙일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 한들 정당정치에서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개별의원은 정당의 당론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당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 주고 책임성을 묻기가 용이하여 정당정치에선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 2번에서 언급한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의회민주주의"이죠 의회에서 정치의 주체가 되는것은 정당입니다. 정당을 보고, 정당을 기준으로, 정당에 표를 던져야 각 정당들이 더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자기 스스로도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당이 어떻게 하든 "사람 됨됨이를 보고 뽑아야지"라며 투표를 하면 정당들은 제대로 정치할 동기가 없죠. 정치는 대충하고 후보내보내고 선거운동 할때만 깨끗한 척, 건실한 척 후보들 이미지관리만 잘 하면 되는겁니다. 앞서 말했듯 "의회민주주의" 즉 정당정치에서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책임성을 물어야만 절차적 민주성이 확립될 수 있는거죠.
투표할때 사람 됨됨이를 봐야한다는 것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뭘 보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까요?
하나만 얘기하자면 계급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급이란 단어 꺼내면 빨갱이네 뭐네 열폭하는 극우파들이 있겠지만 무시하겠습니다. 모든 대중정당은 계급적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나라당이 상류계급에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한다고 해도, 이것은 한나라당의 계급적 스펙트럼이 "상류계급"에 있는 것이지 이걸 "부도덕"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것이죠. 즉 투표를 할 때는 자신의 계급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 이해관계와 가장 잘 부합하는 정당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급세력 균형과 각 계급정당의 세력균형이 잘 맞을때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성이 확립되면 실질적인 민주성도 자동적으로 따라 굳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이상적인 정치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보다도 정당의 역할이 큽니다. 각 정당이 계급적, 이념적 스펙트럼을 확실히 하고 시민사회와 밀접하게 소통을 해야하죠. 하지만 정치의 소비자로서 우리 유권자들이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 얼핏 들어서 그럴싸한 말에 혹하기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