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판에 글을 올려보는 청주에사는 26세청년입니다.

황당하고 어이없고 억울한 사연입니다...

저희집은 청주에서 과수원과 축산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집근처에는 저희집을 포함하여 네채의 집이있습니다..

저희집이 큰길을 기준으로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태어나서부터 이사를 딱한번하였습니다.. 원래 있던집위치로 길이나게되는 바람에 2년쯤 전에 50미터를 이사해서 집을 새로지은게 다입니다.

근데 약 10년쯤전 한사람이 근처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집은 원래있던곳이고 그사람은 원집주인의 아들인것으로 알구있구요.(아래 그림첨부 일명:개님집)

 위 그림에 보시면 화살표 위치가 큰도로와 만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위에 길은 현재 도로가아닌 개인소유의 토지이며 현재 다섯집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빨간선이 개님집의 소유토지입니다. 파란색은 저희집 토지이구요. 근데 이사온 이 개님이 06년도에 뜬금없이 토지사용세를 내라는 겁니다.. 엄연히 자기토지이기에 자기토지를 사용한 토지사용세를 내라구요.

원래 그 땅은 저희집 소유의 땅이였고 그 전에 살던 분이 저희에게 팔라고 해서 마지못해 팔았던 땅입니다. 근데 그분들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이 이사를 온겁니다 그러더니 자기소유 땅이니 토지세를 내라네요

 황당하고 어이없죠... 그래서 저희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민원결과 토지세를 지분하랍니다. 그래서 다섯집이서 6년이상 사용한 토지세를 약 2000만원정도 냈습니다.

민원까지 넣긴 했었지만 저희측에서도 개인토지를 이용하였고 그사람한테도 어느정도의 피해가 있었겠지라고 받아넘기면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난 지금와서 차가 못지나가게 땅을 막겠답니다. 아니면 길로 쓰고 있는 이땅을 사랍니다.. 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길의 길이도 있으니까요..사봐야 길로밖에 사용하지 않을 땅인데 1억이나들여서 사라니요... 그렇다고 길막는다고 놔둘수도없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막겠다는데 저희집은 맨처음에도 말씀들였다시피 축산업과 과수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사료차가들어와야하는데 길을 막는다면.... 그피해는 장난이아니죠..그리고 그길을 이용하는 다른분들도 그길을 지나서 개인 논과 밭이 있는데 경운기며 트랙터며 이양기 등등 길막아놓으면 어떻게 이용하라는건지..

물론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이야 가능하겠지만 당장 길을이용해야하고 변호사선임비용이며 이것저것 준비해야할게 많고 이제 농번기 시작입니다.. 일하기도 바쁜시기에 법적대응까지 하고 시간은시간대로 버리고 돈은 돈대로나가고 마지막에 법에서도 밀린다면 그 부담비용은 배로 늘어나기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땅이 물론 개인소유이기에 자기땅에 막뚝을 박건 우물을 파던 나라에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지요..그렇다고 이런식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는거 너무한거아닌가요?

그렇다고 다른길이 있는것도아닙니다. 나라에서 허가나온 길이 따로 있는것도아니고 개인소유의 땅을 돈까지 지불하고 사용했더니 이런식이라니....

지금도 가서 그집에 기름붓고 캠프파이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어른들끼리 합의하는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 저희집과 가장 길을 많이사용하는 집이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내고 위에 그림에 보이는 집1,2(노부부분들 사시는집)에서 1000만원씩 2천만원을 부담하고 다른한집에서 부족한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는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땅은 다섯집이서 산다음에 그땅을 나라에 기부하면서 시청에 지원을 받아 정식도로바꾸겟다고 합니다. 공동소유로 하게되어봐야 그 땅은 길로서의 역할만하면 되니까요. 시에서는 도로로 신청하면 바로 길을 닦아준다네요..

  돈 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미 2천만원을 받아 쳐드시고 또다시 1억을 받아쳐드시겠다니.. 정말 점잖은 개님이죠?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 개님께서는 다른지역에도 비슷한방식으로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이라는 소리죠...

이런 억울한 사연 판에라도 올려야 기분이 좀 나아질거 같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저희처럼 황당하고 어이없고 억울한 분들이 더있을 꺼라는 생각이드네요..

다들 힘든시기 힘내시고, 혹시 대처방법이나 민법에 빠삭하신분들 방법좀알려주세요..

이상 26세남정네의 짧은 한탄이였습니다.

내용이 뒤죽박죽인데도 열심히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