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를 본 대학생의 생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다.

이 의료보험 민영화의 심각성을 알권리를 가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알까?

뉴스에서는 늘 정치가들이 나와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놓고 싸우기만 하지 왜 그러한 입장을 갖는지 의료보험 민영화가 우리 사회에, 가정에, 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이야기 해주지 않는 걸까?

이런 나의 물음에 답해준 단 한명의 미국인 감독 마이클 무어는 식코라는 영화를 통해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폐해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내 입장에서 극적으로 말하자면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것은 돈 없으면 죽으라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다.

백프로 완벽한 의료보험 제도도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로 유럽처럼 백프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하지만 조금씩 더 보완한다면 얼마든지 최고의 의료보험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도 감기 등을 치료하지 못해 합병증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만큼 모든 국민이 쉽게 치료를 받고 건강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어째서 국가가 아닌 민간에게 책임을 위임하여 국민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것인지 높으신 분들께 여쭈어보고 싶다.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이 의료보험 민영화가 좀 더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4가지의 보험 형태를 갖고 있다.

모든 진료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싼 무제한 사보험, 기초적·기본적 진료만 가능하지만 저렴한 제한적 사보험,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보호자를 위한 보험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보험이 있다.

무제한 사보험은 일부의 부자들만 가입을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한적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뿐더러 심지어는 보험에 가입조차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이 없는 국민들은 가벼운 감기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건강 악화는 곧 국가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가?

의료의 질 향상은 무제한 사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다.

제한적 사보험만 보험사는 기업이고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의 창출이다.

인간의 건강을 단순한 기업 이윤 창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그토록 높으신 분들께서 우러러보시고 닮으려고 애쓰시는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 아래 의료보험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온 세계가 의료보험 공영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금 왜 우리나라는 미국이 실패한 제도라며 고치고 있는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일까?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대기업과 대형병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인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추진 상황은 커녕 그것이 어떤 제도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맹장수술비는 30만원이지만 미국에서는 900만원이 든다.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지정병원이 아닌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보험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닌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가 진정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제도인지는 미국을 보면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판단 할 수 있는 일을 정치가들이 판단하지 못해서 민영화가 되는 것일까?

나의 이 수많은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다.

돈이 없어 죽는 나라, 이것이 국민을 위한 그들의 정치인지 의식이 깨어있는 우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국가를 바꾸는 것은 바로 국민의 힘이다.

미국산 소고기 시위부터 시작된 깨어있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항한 큰소리는 비록 똑똑하신 윗분들의 결정을 바꾸진 못했다.

하지만 그마저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 체제만도 못한 독제체제 하에 통치되고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영화 식코를 보고 의료보험의 민영화의 심각성을 알게됬고 그를 통해 나라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무작정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알게 되었다.

말로만 지성인이라 외치는 놀고먹는 대학생이 아니라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게 만들 인재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과 소위 말하는 젊은 지식인층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민이 정치에 대해 작은 관심이라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