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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단호한 조치가 아쉽지만

우무 |2010.05.25 10:12
조회 131 |추천 0

 

대통령이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해를 금지하고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할 것을 선언한 것은 당연한 조처다.

북한이 우리 영해를 몰래 숨어들어와 천안함 장병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속초와 인천항에서 교역활동을 해 온 것만 봐도 역겨운 일이었다.

 

더군다나 우리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고 명백한 물증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자작극으로 몰아붙이며 심지어는 검열단까지 파견해 물증을 확인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강경 대응 시에는 전면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오히려 협박했던 그들에 비하면 너무 약한 조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처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강경한 조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번 조처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남북교류 중단과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내 출입금지로 받을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에 제주해협 통과 금지로 먼 공해를 돌아가게 됨으로써 받을 간접적인 타격까지 더한다면 북한 경제는 거의 아사 수준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중국조차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장이 곤란해져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게 될 것이고, 테러국가라는 이미지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의 따돌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도 북한으로서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물론 천안함 46용사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에 군사적 보복을 가해야 직성이 풀리겠지만, 빈대 한 마리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없고 그나마 이것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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