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출구전략 가능성(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궁금한 분은 필독)

이번주 타임과 함께 세계 최고의 시사잡지의 하나인 뉴스위크에 'North Korea's Exit Strategy' 제하 한반도 정세 분석 칼럼이 올랐습니다.

천안함 정국 등으로 남북한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는 지금, 매우 흥미로운 해외 안보전문가의 시각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뉴스위크지는 현시점에서 한반도에서 남북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김정일 지도부는 위기 탈출을 위한 출구전략을 암중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내용 요약 >

o 모든 면에서 볼때, 한반도는 화약고와 같음. 한국이 지난 3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하여 북한을 비난한 이래 거친 언사가 오고가고 휴전선 전지역에 걸친 전면적 심리전 전개를 위협하고, 교역관계가 단절되며, 미국과 중국을 서로 자기편에 끌어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북한은 부인과 비타협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북한 국방위원회는 천안함 조사가 조작이

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조치를 가한다면 전면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음. 사실 4척의 북한 잠수함을 지난 월요일 행방 상태이며 한국해군은 경계태세에 돌입하였음.

o  그러나 실상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사태가 극한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님. 김정일은 표면상 강인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이면에서 북한 정권은 이번의 위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임.

o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보다 절제(Moderate)되어 있고, 어쩌면 사과를 하는 것을 고려중인지도 모르며, 아미 어뢰공격과 관련한 해군 지휘관을 징계하였을지도 모름.

o 무슨 뜻인가 하면, 위기는 북한이 처음에 주장하였던 것처럼 "전면전"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임. 김정일 정권이 한편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임.

o 한국정부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위기에서 빠져 나올 여지는 분명히 남겨두었음.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공격을 저지른 인물의 처벌 및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만일 북한이 공격을 시인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던 것임.

o  북한은 이미 이러한 사과에 대한 기초작업을 개시하였음. 5월들어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공식적 비난을 받기도 전에 국방위는 당시 최고 해군지휘관이었던 김일철을 고령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하였음. 김일철은 70대 부한인데, 그의 해임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인바, 그 이유는 국방위에는 70대 및 80대 인사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임.

o  김일철의 제거는 북한이 묵시적으로나마 자신들의 범행(Culpability)을 인정하기 위해 이미 책임있는 인물을 문책하였노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는 것임.

o  사실 역사적으로도 전례가 있는바, 1996년 한국 영해를 침범하여 간첩활동을 벌이던 북한 잠수함이 동해에서 좌초되었고 26명의 승조원이 상륙하여 이들에 대대적인 추격전이 벌어진 결과, 13명의 한국군 장병이 전사고 26명의 북한군이 사살되거나 자살하였음.(1명은 생포, 1명은 실종), 처음에 북한은 사과를 거부하였으나 훗날 평양당국은 군부내 강경파를 설득하여 사건후 3개월만에 공식사과를 발표하였음.

o  북한 당국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동안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중국은 겨냥하여 중국이 이 문제를 중재하여 해결해 달라는 메시지를 이미 보냈음.

o  "퀴노네스"와 같은 학자들은 북한이 호전적 언사를 구사하기 보다는 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점차 움직이고 있으며, 북한이 기선을 제압하기 보다는 한국의 조치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기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음.

o  김정일은 북한내 군부 강경파를 의식하여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출구전략'을 구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