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의 본질이 북한의 소행임이  들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효과있는 대북 제재 방안은 무엇일까

정부의 대북조치는 물론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양자나 다자 차원에서 받고 있는 경제제재가 현급유입 차단 방안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해도 대북 교역 및 경협 중단으로 북측은 적어도 2억5천만달러에서 3억달러 정도의 직접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 및 모래 채취 등이 중단되면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양자 차원에서는 미국이 현재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말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대상 인물로 지정한 대북 제재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874호는 이런 경제제재의 '종합세트'라고 할 수 있다.

결의 1874호는 북한의 무기 활동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도록  하는 한편, 소형 무기와 경화기만 제외하고 모든 무기들 및 관련 물자를 금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미국이 천안함 사태 이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추가 대북 조치 역시 행정명령 13382호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적성국교역법을 다시 적용하는 등의 경제제재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제 북한은 더이상의 국제사회 고립을 원치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천안함 사태의 잘못을 국제사회에 고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죄해야 할 것이다.

옛날 말에도 사흘 굶어 이웃집 담장 안뛰어 넘는 장사 없다고 했다

북한에 자유와 인권이 없다지만 수 천만 인민이 배가 고프면 북한 지도부도 체제유지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