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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

옳은소리 |2010.06.10 14:13
조회 102 |추천 0

금번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기로 한 '국방개혁안'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주적인 북한과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연평해전, 천안함 침몰 등 수없이 많은 대남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다

특수전 병력을 20만으로 보강하고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 실전배치하는 등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전정권에서 선거표를 의식해 세워놓은 군복무기간 단축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이나 이들의 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18개월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토방위 기능을 수행하기는 너무나 짦은 기간이다

 

군대를 갔다온 예비역들은 다 알겠지만 이등병, 일병 기간을 거쳐 군생활에 적응하고 병사로서의 제대로 된 역량, 기량을 발휘하려면 1년정도 걸린다고 볼때 실질적 국가방위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6개월의 기간은 너무 짧다. 최소 1년은 되어야 적응기간과 활용기간의 비율이 맞는다고 할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인생을 썩히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한번쯤 경험해 볼 가치가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건 듣기 좋으라고 지어낸 소리가 아니고 군대갔다와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국가방위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라면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국가방위 기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여야간 당리당략을 떠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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