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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하자고?

옳은소리 |2010.06.16 17:47
조회 433 |추천 0

'북한핵 폐기,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명 서명 추진본부'가 발족한지 3년 8개월만에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반대하는 국민들이 1000만명을 돌패했다고 한다.

 

미국 조야에서도 한미간 전작권 반환시기를 한반도 안보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의 천안함 침몰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내외외환의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북한의 추가적인 대남도발 또는 국지전 자행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체재에서는 유사시 69만명의 병력과 5개 항모전투단, 2500여대의 항공기가 미군 증원전력으로 한반도에 파견된다고 한다.

 

이만하면 전작권 반환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

 

시대에 뒤떨어진 자주국방 어쩌구저쩌구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충분히 논의되어 언급할 필요도 없다.

 

한미 양국 정상간 논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문제 없었던 일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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