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결의안을 지지하는 국가가 60여개국에 육박하는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하여 비협조적인 태세로 나오고 거기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들의 재조사 촉구까지 겹쳐 결의안 통과가 물건너 간 것 같다
대북 결의안 통과는 국제사회의 힘을 빌린 북한에 대한 경고에 불과하고 영향력은 미미할 뿐 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대북 교역 및 경협으로 연간 3억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이익은 빨리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은 '전쟁불사' 를 외치며 협박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피해 손실은 피하고 싶은 얄팍한 수법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측은 일반 교역중단으로 1억2천만~1억3천만달러, 위탁가공 중단에 따라 1천500만~2천만달러, 북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 금지 등 해상운송 중단으로 3천만달러 등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후 더이상의 대북 경협은 의미가 없다
즉각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비료, 식량지원을 중단하라. 이 방법이 대북 결의안 10개를 채택한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인 보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