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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라

옳은소리 |2010.06.24 16:21
조회 928 |추천 0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법원의 유죄판결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따라 취임이후 직무가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민의 열망"을 운운하며 직무행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원칙과 법을 무시하는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이광재 당선자의 행동을 보며 노전대통령을 떠올려 본다.

 

이광재당선자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아는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전대통령은 04.3.12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때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이를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결국 5.14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 탄핵소후안은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파로 그해 치뤄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었다.

 

다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이를 실천한 덕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이광재 당선자의 행동은 어떠한가?

노대통령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우광재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나?

 

기회는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전에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민의 감정을 자극해 위법행위의 공범으로 만들 생각은 그만두고 스스로 법원의 판결과 법률의 규정을 존중해 직무정지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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