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과 관련한 '대북(對北) 규탄 결의안'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 절차를 밟게 되는데, 민주당은 "진상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뒤에 결의안 채택을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물리적 저지까지는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결의안은 북한의 어뢰 공격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임을 확인  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체 회의 개시 후 결의안이 상정되자 "결의안 채택을 미룰 수 없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합조단 조사결과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자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결의안을 처리하겠다. 이의가 없으십니까"라고 물은 뒤 바로 '통과'의 뜻으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민주당 위원들은 "물 먹느라고 이의제기를 못 했는데, 그렇게 방망이를 칠 수 있냐"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야지 왜 날치기를 하냐"고 항의했지만, 원 위원장이 "의사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유감 표시를 하자 더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이 대북규탄 결의안을 방해할 경우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의회에서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사자인 한국 국회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비난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어쨋든 국회 상임위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의 각종 의혹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나 야당조차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억측은 설득력을 상실하리라 본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결의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수한 주장을 접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안보를 고민하는 국면 전환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