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같이 공공병원이 적은 사회에서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이중 어느 하나를 무너뜨리면 그 결과는 전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붕괴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는 의료부문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병원은 국민의 건강이 아닌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은 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할 것이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축소와 건강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책변화가 한 번 이루어지면 복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다시 건강보험체제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래칫조항(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적용되고,

그 외의 지역에는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한국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

에서 낸 '의료산업 고도화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그대로 배껴온 것입니다.

애초에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으로 대변되는 국내 보험회사들과 대형 병원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이명박정부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을 통한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