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제가 일관성 없고 형평성 없이 어이없는 주차단속이 행해지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민원 제기한 내용입니다.
해당 행정청은 글의 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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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의 형평성 및 일관성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 도로에 주·정차 단속 구역
저는 그 곳에 주말마다 (약 4개월) 일정시간동안 일정한 장소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주정차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이 곳에 주차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도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말을 듣고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주차당시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있어서 주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차가 거의 세워져있지 않고 주말에는 그 도로에 세워져 있어서 주변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만약, 첫날(주말) 주차 후 위반 고지서가 저에게 왔더라면 전 그 이후로 그 곳에 주차를 하지 않겠죠.
물론 현재 저에게 날아온 주차위반 고지서는 저의 몫이기에 납입할 것입니다.
단, 저는 왜 이때까지 위반고지서가 한 번도 오지 않았느냐하는 의문입니다.
제가 단속된 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입니다. 단속반 차량에 의해서 단속된 것이라면 이런의문 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적발된 건 : 2010년 6월 12일(토)
고지서를 받은 날짜 : 2010년 6월 21일(월)
(과태료는 당연히 납입했습니다.)
저는 도민으로서 궁금하며 의아한 마음에 고지서를 받은 당일 오전 10~11시경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내용입니다.)
주말에도 주정차단속을 하느냐는 저의 질문에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4개월간 일정시간대에 장시간 난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속 적발이 안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분은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없다는 말과 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면서 찍기 때문에 안 찍혔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담당자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단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2010.6.19(토)에도 오전부터 장시간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그 역시 단속 되었다고 생각해서 적발건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결과 고지서 받은 그 1건만 적발되었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 제가 위반 고지서를 받은 자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 말의 요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무조건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여기 와서 하라고 하더군요. 요즘 인터넷, 전화가 잘 되는 시대에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하는 탁상공론같은 절차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절차가 시민을 위해 마련되어있나 했죠. 2010.6.22 오후 1시 10분쯤 해당 주정차단속팀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곳에서)
6월 12일과 19일, 이 날 제가 주차한 위치는 2m차이입니다. 12일 적발된 날의 위치보다 2m 앞 쪽입니다. 어떻게 단속이 안 될 수가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담당자분의 말씀은 그날은 제 차 앞에 또 다른 차가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 찍혔을것이라고 앞차에 가린 차량은 단속을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 분명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전 갔습니다. -했을 것이라는 것은 가정상황 아닙니까? 그 것이 증거가 됩니까? 저에게 되려 묻더군요. 주차를 해두고 하루종일 차옆에 서있었냐고요. 앞에 차가 가렸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365일 돌아가는 무인카메라 녹화된 상황보면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걸 저보고 여쭤보시더군요.
요즘은 발로 뛰며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공무원도 많던데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화면만 쳐다보고 보이면 잡고 안보이면 말고 하는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담당하시고 있다는 것이 그 분의 말에서 드러나더군요. 시민으로서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날(19일)의 영상 화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담당자분은 4분의 상황실의 근무자에게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분이 그 날을 아무도 안 찍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날은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더군요. 오락가락 뭐가 맞는말인지요? 전화상으론 분명히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니, 현장에선 격주로 출근을 해서 찍기 때문에 12일은 그분들이 출근해서 찍힌거고 19일은 자기들이 출근 하지 않아서 안 찍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2일날은 찍히고 19일날은 안찍혔는데 고마워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 격주로 근무한다면 19일에 근무한 담당자는 없겠군요. 격주로 해도 되는겁니까? 모든 지역, 모든 차량 단속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격주로 일관성 없는 불법주차 단속이 뭐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써 시민을 대하는 인식 및 태도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전 처음부터 저의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절 위반 고지서에 대해 납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처해야하며,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자료를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려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라가라하면서 자기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답변 들을려고 시간 내어서 제가 간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제가 고마워해야한다고 했지만, 전 제가 무엇을 고마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4개월동안 근무태만이었던 단속 담당자에게 고마워해야합니까?
모르고 계속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는데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이의신청했는데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요?
장시간 주차 해두었는데도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요?
자신도 모르게 4개월 정도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해준 담당자에게 고마워해야합니까?
전 제일 처음 그 곳에 주차해서 위반 고지서를 받든, 4개월이 지난 후에 받든
납입해야할 금액은 동일하므로 저에게 더 이롭고 덜 이로운 것이 없습니다.
단지 4개월 동안의 그 장소 관리 공무원 및 담당자가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가 궁금합니다.
따라서 요구합니다.
-4개월 동안의 주말 단속 공무원 및 담당자의 근무일지를 확인하여, 그 시간대에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설명바랍니다.
-또한 제가 문의 했을 때, 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저를 자신들과 같은 비도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최고 공무원과 함께 그 곳 관리 공무원 및 담당자까지 모두 사과하십시오. 성함과 직함을 밝혀주십시오.) 여태껏 안 걸린거 고마워하라는 말 상당히 불쾌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좋지 못한 태도는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의신청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잘못된 의도파악으로 불편을 겪게한 바에 대한 이의신청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시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주십시오.
-4개월간 불법주차하게 된 것은 그 곳 담당자가 위반 고지서를 불법주차 첫날에 보내주지 않은 것이므로, 차 후에 이것에 대한 위반 고지서는 그 분이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 곳 담당자 및 근무자들의 근무태만에 대한 결과가 드러날 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주정차 단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랍니다. 격주로 근무하신다던데 그럼 격주로 불법주차해도 된다는 겁니까? 격주마다 담당자가 바뀐다는 것입니까? 또한 걸린 차 뒤에 있는 차는 번호판이 가려서 단속할 수 없다고 했는데, 두 발 둬서 뭐합니까? 단속은 복불복입니까? 이제 단속도로에서 차 뒤에 주차하면 안걸리는 거겠군요. 단시간이 아닌 장시간 주차였습니다.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이었습니다. 저라면 가봤을 것입니다. 실제 현장근무 없습니까? 일이 터진뒤에 안가봤다“식의 안일한 태도, 현재 비판받고 있는 공무원의 태도 아닙니까?
단속의 형평성과 담당자의 태도, 관리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 4개월간의 담당자들의 근무상황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의 의문이 풀리고 불쾌했던 기분까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것의 결과자료 및 반성(사과)을 저에게 직접 해주십시오
상담답변 1.평소 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주변도로는 특정차량을두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이아님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차량위반건은 불법주.정차금지역(단속근거:도로교통법제32조 정차및주차금지)에설치된 고정식카메라에15분이상 경과되어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것이며 우리소에 방문당시 이의제기는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신청서)에의거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60일이내에 하여야만 비송사건절차에 따라처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특히 귀하께서 단속되신 지역은 차량통행이 많은지역으로서 중점단속지역임을 양지 하시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친절 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차후직원교육을 철저히하여 앞으로 여사한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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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보시기에 이해되시나요?
행정청 근무자의 말입니다.
주정차단속구역에서 앞차가 가려주면 단속안됩니다.
그리고 주말의 경우 격주로 한답니다.
그래놓고 시민들에게만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랍니다.
시민들이 열받는건 형평성없는 단속아닌가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더 안일해지는거아닌가요?
답변을 보니 행정청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시민에게만 잘하라는 내용으로 들려서요..
정말 화가나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끝까지 사과랑 행정청의 잘못 인정하게 하고싶네요..
답변담당자역시, 저를 단속자체에 불만을 품고
과태료납입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몰아부치는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