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안보리의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 정부의 요구가 완전히 수용된 것은 아니나 천안함 침몰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전체적 맥락으로 북한을 가해자로 암시하고 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세계 58개국과 유럽의회 등 7개 국제기구가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하고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상으로는 미흡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던 상황에서 이정도면 국제사회의 대북규탄 목소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유엔 차원의 목표는 달성했다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조성된 대북규탄 분위기를 실질적인 대북제재 조치로 이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들간의 천안함 사건의 실질적인 해소와 함께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한, 미, 일은 외교,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의 재도발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외교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무역제재 조치 등을 통해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을 차단하고, 서해 및 남해, 동해 등 모든 해상에서의 연합해상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해 중국과 북한을 직접 압박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이슈화해 북한정권의 부도덕성, 비인간성을 국제사회에 지속 알려야 할 것이다.
이같은 조치들이 확행되어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과 경제지원 등이 차단된다면 북한은 조만간 두손들고 항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가 진정으로 천안함사건이 매듭지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