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권 민주당 참의원 선거 참패의 교훈

- 국민 힘들게 하고 민심을 잃은 정권이 반드시 무너진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역풍으로 7.11 실시된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패해 과반수 확보가 무산됐다.

지난해 중의원 총선에서 대승해 자민당 54년 지배를 종식시킨 민주당 정권은 출범 10개월 만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참의원 선거에서 패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참의원 정원 242석의 절반인 121석(지역구 73석, 비례대표 48석)을 물갈이한 이날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44석, 자민당 51석, 다함께당 10석, 공명당 9석, 공산당 3석, 사민당 2석, 신당개혁.일어나라일본 각 1석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각종 법안 처리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고, 취임 한 달여를 맞은 간 총리도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다.

민주당의 패배는 선거를 앞두고 간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방침을 제기하면서 증세에 부정적인 유권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토야마(鳩山) 정권의 정치자금문제,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정책 혼란, 당내부의 극심한 분열 등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감도 적잖게 작용했다.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새로운 물갈이를 통한개혁이라는 일본 국민들의 부푼 기대 속에 출범해 탈 관료와 낙하산 인사 금지, 아시아 중시 등 내정과 외교에서 큰 변화를 몰고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종 정책이 채 틀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자금 문제와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싼 정책 혼란, 당내 내분으로 정권의 '투톱'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이 사퇴하면서 정국 운영의 중심추가 무너졌다.

역시 국민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혐오하고 서민경제와 연관된 물가, 세부담, 고용 문제 등에 가장 민감하다. 우리 여야도 민주당의 선거 참패의 교훈을 얻어 자기 소모적인 내부갈등을 봉합하고 어려운 경제살리기는 물론 천안함으로 들어난 안보공백 메꾸기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의 선택을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