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부터 북핵 6자회담 관련국들이 총출동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이르기까지 대형 외교이벤트들이 줄줄이 예고된 탓이다.
우선 '2+2' 회의는 한.미동맹의 공고화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넘어 향후 한반도 정세 대응방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정리된 입장'이 도출되는 점이 주목된다. '천안함'과 '북핵'이라는 양대 현안을 어떤 수순과 방향에서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큰 틀의 밑그림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그동안 견지해온 '선(先) 천안함 대응, 후(後) 6자회담 재개 논의' 기조의 궤도수정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지수를 낮추고 북한을 궁극적인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기 위해 대화의 틀을 모색하는게 전략적 고민의 방향이다. 물론 대전제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 의지 표명이다.
고립국면에 내몰린 북한에게 6자회담이라는 일정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현 국면을 천안함 이전으로 자연스럽게 연착륙시켜 보려는 출구전략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이면에는 중국 변수가 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6자회담 조기 재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는 러시아의 동조를 끌어내면서 한.미에게 상당한 외교적 무게감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천안함 대응과 북핵 대응을 적절한 형태로 '병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전제로 6자회담 재개 논의에 응할 수 있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해내는 전략이다.
조만간 가시화될 한.미 연합훈련의 밑그림은 이런 출구모색 흐름을 확인해보는 계기다. 한.미는 당초 서해를 중심으로 전개하려던 연합훈련을 동.서해에서 동시 전개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상태이며 세부계획은 '2+2'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2'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를 무대로 열리는 ARF는 한반도 정세변화 흐름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로 평가된다.
한반도 현안에 강한 입김을 가진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천안함과 북핵 이슈가 자연스럽게 주요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일합을 겨뤘던 남과 북이 다시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흥행도를 높이는 대목이다.
외교가는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이후 수세국면에 처한 북한이 종전대로 강경한 '선전전'을 펴느냐, 아니면 태도를 바꿔 유화공세를 구사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의 흐름은 북한의 유화공세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지난 1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입장발표를 계기로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쪽으로 대외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군 판문점군사대표부간 실무급 회담이 개최되고 ARF에 북한 대표로 참석하는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ARF 이후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맥락과 닿아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ARF는 23일 폐회때 의장성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과는 성격과 무게감이 다르다는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ARF는 그 자체가 특정사안을 판단하고 심의하는 의사결정 구조라기 보다는 각 회원국의 주장이 열거되는 포럼의 성격을 띠고 있어 유엔 의장성명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의장성명이 나오더라도 구조적으로 남과 북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내용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번 공식 토론과정에서 천안함 관련 논의가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전개되는 지를 관찰하는게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고위소식통은 "의장성명이라는 '결과'보다 '과정'을 보이고 북한의 책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