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를 찌른 비수: 미국 초강경 대북 추가제재 추진 의미와 전망
7.21 윤곽을 드러낸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구상 방향에는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돈줄, 밥줄을 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동안의 제재가 상대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이나 거래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앞으로는 `불법활동'내지 의심대는 행동을 통해 모은 돈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날 밝힌 추가 대북제재의 범주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미 국무부와 재무를 통한 제재대상 추가 지정 및 자산 동결 ▲해외 불법활동 북 무역회사 운영 중단 및 금융거래 차단 ▲확산과 관련된 북한 핵심인물들의 여행금지 확대 ▲외교관 특권을 이용한 마약밀매 등 불법거래 감시 강화 ▲북한에 대한 사치품 등 금지품목 판매나 북한으로부터의 재래식무기 등 금지품목 구매 금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 등 5가지다.
한미 양국은 2+2 회담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동ㆍ서해를 무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2005년 미국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하고, 외국금융기관의 북한과의 거래를 막은 것 보다도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와 함께 해상훈련 등 무력압박 조치까지도 취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달러가 최고의 기축통화인 국제금융시스템 상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국제금융 거래가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대북 금융제재가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 해상훈련에 따른 북한해군 활동의 봉쇄도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방안은 이번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한국과의 조율을 마쳤고 7.23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클린턴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중국과도 조율을 벌인뒤 8월초 발표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국이 우리의 예상도 훨씬 뛰어남는 강력한 대북제재 방향을 제기했을까?
먼저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핵화 조처 압박함으로써 미국이 더이상 북한의 벼량끝 전술에 당하지 않고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위해 조건없이 6자회담장으로 나오게 하는 가시적 성과 노린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유엔안보리 성명이 북한, 중국의 승리로 조명되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의 입장도 많이 어려워졌다. 때문에 허를 찌르는 강수를 통해 북한, 중국을 당황시키고 고사작전을 통해 북한이 어쩔수 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에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 주도의 개별적 고강도 대북 제재가 이뤄짐에 따라 안보리 성명을 통해 안심했던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중국도 견제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 국면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의 체제 유지 부담이 커지면서 3번째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충 확인 등 벼량끝 전술과 동시에 북한이 대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주민은 물론 집권층의 고통도 높아지면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